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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이동근 상근부회장 “손배청구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이정 한국외대 교수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 강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1일 노동

2023-07-11 14:30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2023-07-02 10:54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2023-06-26 16:26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메일을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 교사에게 보낸 것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지적에 ‘정당한 활동’이라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은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

2023-06-20 12:38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전경련 "불법 파업 책임입증 어려워"노조 활동 핵심, 연대책임에서 시작대법 판결에 재계 "투자 활동 위축"현대차 "파기환송심에 적극적 대응" 대법원이 불법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2023-06-15 16:28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2023-05-30 15:21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활용한 사용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1990년대까지 한국에선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아닌

2023-05-30 12:00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

2023-05-24 13:51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협약 조항이다.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2023-05-17 10:00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2023-04-28 14:05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노동

2023-04-22 08:00
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건설노조원들 기소

검찰이 ‘건설노조 금품 갈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7일부터 12일까지 우모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과 서모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이모 전국건설연대노조 서경인본부장, 전국건설노조연합 소속 이모 씨를 공동공갈ㆍ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외 10명을

2023-04-12 16:55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과제는 노조 부담 완화·개방성가입 꺼리는 노동자 설득해야사무직 중심 탈피, 개방성 중요 새로고침협의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더욱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노조 활동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효용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사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 A씨는 “노조에 대한 거부

2023-03-26 19:00
경총 "경제자유지수 韓 노동 부문 '부자유' 등급"

美 헤리티지재단 분석, 종합순위 15위로 상위권노동시장ㆍ조세ㆍ투자 및 금융 항목 낮게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헤리

2023-03-16 11:00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택시 기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

2023-03-10 10:06
LG전자, 튀르키에 이재민 임시 거주지 8곳에 세탁기ㆍ건조기 설치

세탁기, 건조기 120여 대 설치서비스 엔지니어 세탁시설 상주노조도 기금 활용해 물품 지원 LG전자는 중남부 메르신ㆍ남동부 타르수스 등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 거주지 8곳에 세탁기와 건조기 120여 대를 설치하고 무료 세탁시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 서비스 엔지니어가 무료 세탁시설에 상주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가 큰 5개 도

2023-02-24 09:20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

2023-02-21 14:54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2023-02-20 17:08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했다. 어제 언급은 다소 복잡하지만, 의미는 간명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회계

2023-02-17 05:0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

2023-0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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