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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우선 정부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내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40% 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적용 대상 소득하위 범위를 70%로 확대한다. 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해 노인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청년에 대해선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해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린다. 40대에 대해선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1분위 지원,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내년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유치

아울러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론 도소매·제조업 부진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구...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활력ㆍ포용 8대 핵심과제, 5대 부문 구조혁신 특별 관리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는 △투자 100조 원 금융·세제 총력지원(유턴기업 90개 이상) △관광·내수소비 진작(방한객 2000만 명, 국내여행 3억8000만회)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1인 가구 증가 대응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이다....

2019-12-19 11:50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그러면서 “(가령)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을 줘 생활비로 쓰게 하는 방식이 좋을지, 의식주에 필요한 쌀 등을 현물로 지급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다면, 누구나 현금을 줘 본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금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박 장관은 “개별 정책을 하나하나만...

2019-12-16 16:00
[허찬국의 세계경제] 고용동향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정부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을 늘리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면 우리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단연 1위이기 때문이다. 여름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GDP 대비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의 약 3분의 1인 2% 수준이다. 노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공...

2019-11-18 05:00
황덕순 일자리 수석 “고용회복세...정책성과 나타나고 있다”

우선 노인 일자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 완화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0%로 OECD 평균 14.0%의 3.2배”라고 말했다. 또 단시간일자리에 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시점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고 설명한 뒤...

2019-10-20 15:30
[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3%인 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의 3.7배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제도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6 10:32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와 빈곤가구 비중이 높은 1분위의 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단 단점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취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무직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수당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돼 중위계층 이상의 수혜비율이 높은...

2019-09-25 11:13
구윤철 차관 "최근 고용 증가 단기일자리 양산이란 지적, 공감 어려워"

특히 “최근 고용이 노인일자리에 집중된 단기일자리 양산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급격한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일자리는 정부 역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빈곤율 하락 등 성과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

2019-09-25 10:30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빈곤문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할 때,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직도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민간에서 경제가 살아나야만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2019-09-24 16:54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206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인구의 3분의 1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정부가 현 추세대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를 계속 확대한다면 재정절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17년(2000...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2016년 상대 노인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근로·사업소득은 급감하는 상황에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노인은 10명 중 4명뿐이다. 이마저도 가입기간이 짧아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52만 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소득 하위 20% 이하는 실제 고통받고 있는 절대 빈곤 노인들”이라며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만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만 늘고 투입 비용 대비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려 74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2019-09-23 05:00
[사설] 정년연장, 노동개혁·생산성 혁신 전제돼야

현행 60세 정년과의 차이로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연장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경제구조와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정년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보험료 부담 등과 직결된다. 생산성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커지고...

2019-09-19 05:00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의 핵심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빈곤 노인 등 시급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국민들이 항상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9-09-10 17:42
빗썸, 독거 노인에 삼계탕·물품 후원

아프리카 등 빈곤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랜턴과 티셔츠를 제작해 전달하고, 소아암 어린이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재원 빗썸 대표와 임직원, 임직원 가족이 10일 서울 도봉종합노인복지관에서 독거어르신에 전달할 ‘사랑나눔키트’를 만들고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사진=빗썸

2019-08-12 08:4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 청년 자살률도 상당히 높죠.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쓴 세대가 가장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국가는 분배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어요. 불평등하면 불안해요. 평화롭기 위해서는 평등해야 하죠.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구상이...

2019-08-01 05:00
노인일자리 지원 기준 65세→60세... 연금 받기 전 소득공백 보완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자격을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기 은퇴로 소득 공백기가 길거나, 근로가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론 국민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대부)이 검토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파산하는 분들이 10...

2019-06-19 05:00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인데…온라인엔 노인 비하ㆍ혐오 넘쳐나

노인 빈곤의 완화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이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경우, 부양 주체가 가정 내 경제적 약자인 노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용훈 교수는 "무엇보다 노인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경제력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가진 게...

2019-06-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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