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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35시간)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이를 허용하는 방식인 현행 제도를 사업주가 연 1회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6월 해당 정책을 도입, 9월부터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2023-06-01 11:15
  •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또한, 임신·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 및 운영해 모부성보호는 물론 경력단절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2023-05-29 09:58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설명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람은 더 필요해졌지만 기업들은 인건비를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추가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인력 부족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경우가 있냐는...
    2023-05-15 05: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시 소요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도 기존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2023-05-11 11:4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2023-04-28 05:00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평균임금은 대기업 대비 48.7% 수준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대기업 대비 10.1% 수준에 그쳤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공제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성과공유 촉진 △근로시간 단축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 △휴가 활성화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청년과 여성 인력, 고학력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도 제안했다. 소상공인...
    2023-04-25 15:03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 원에서 올해 112억 원으로 3.03배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현실적으로 기업의 문화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지원금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04-18 18:09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주 40시간제 안착도 힘들 것”이라며 “옥죄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상한(만 계속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으론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2023-04-17 15:37
  •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오는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 제도도 신설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57~59세는 월 1~3일을 단축근무한다. 반도체 한파 등으로 2008년 이후 분기 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영 악화로 경영진의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를 전년 대비 17...
    2023-04-14 17:58
  •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바깥에서 장시간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은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죠. 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 따른 야외 노동자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민감군(폐·심장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중노동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3-04-12 15:35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한국은 이제 노동을 덜 해도 되는 나라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엄격한 감시로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 MZ세대의 대기업 사무직 중심으로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일명 MZ노조)의 유준환 의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 일 덜하며...
    2023-04-06 05:00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포르투갈(1997년)과 이탈리아(1998년)가 이미 지난 세기말에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2000년, 주 35시간), 벨기에(2001년, 주 38시간), 슬로베니아(2003년, 주 40시간) 등도 근로시간 단축 개혁에 합류했다. 지난주엔 칠레 상원도 주 4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고용부가 이번...
    2023-03-29 06: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2023-03-28 16:56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2023-03-28 16:50
  • 코로나19로 성장한 ‘비대면 모바일 세탁’ 시장…외부활동 증가로 서비스↑
    코로나19로 성장한 ‘비대면 모바일 세탁’ 시장…외부활동 증가로 서비스↑
    또한 ‘AI스타일 스캐너’를 도입해 세탁물 입고 소요시간을 최대 60% 이상 줄이고 의류 케어라벨과 색상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세탁 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다. 세탁특공대는 2021년 총 100억 원을 투자해 900평 규모의 경기도 양주 스마트팩토리 2호점을 설립한 뒤 자동화 분류 AI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초부터 1일 3만 벌, 월 최대 90만 벌 세탁이 가능한 공정...
    2023-03-25 09:30
  •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김 의장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일시 추가 유예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규모나 업종을 더 세분화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2023-03-21 15:43
  • 이준석 “최고위원 명단 비슷...김기현, 나랑 비슷한 어려움 겪을 것”
    이준석 “최고위원 명단 비슷...김기현, 나랑 비슷한 어려움 겪을 것”
    그는 “‘노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것”이라며 “만약 69시간으로 늘리자고 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본가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것을 입법할 때도 대선...
    2023-03-18 16:14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골자...
    2023-03-16 13:52
  •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기업들이 대응 방식 변화, 제도의 장점 활용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총자산이익률은 약 0.8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3-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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