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신속처리 조항과 법사위원회 권한 축소에 관련된 개정안 내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개정안을 야당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지”라며 “막혀있는 테러방지법과 노동법 등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간 끌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다음 주 화요일에 쟁점법안을 놓고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노동개혁 입법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노동부는 6일 이날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다수의 민원이나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몽고식품의 소재지인 고용부 창원지청이 주관한다.
고용부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노동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채택에 관한 논란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갈등 공화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은 일상화됐다.
사회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느 사회이건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대사회가 이익사회인 한, 상이한 이익을 가진 집단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화가...
경찰 수사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몽고식품이 대국민 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도 회사와...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ㆍ노동경제,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가 19명이 참석하는 양대 지침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마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놓고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이 사실상 정부 가이드라인 초안인...
정부는 노동개혁 5대입법에 주력하면서 30일 전문가 좌담회 형식을 빌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노사관계, 노동법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정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30일 토론회에서 정부가 양대지침에 대해 발제하고...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각종 법안과 노동법안이라는 절박한 인식하에 1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고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으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에서 뛰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노동개혁 통해 오늘의 모습 만들었다는 것을 다 알고...
법안은 노동5법을 5개의 개별법으로 놓고 볼 경우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쳐 총 9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로운 법안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정상화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가 12월2일 합의한 합의문은 대국민 합의문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법은...
이들은 △한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즉각 탈퇴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 반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열리는 23일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호소하는 피케팅과 침묵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노총은 23일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노동법은 합의문에 양당이 제출한 노동법끼리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야당이)노동법 개수를 별개로 카운터 한다”면서 “내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당장 답을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쟁점법안을 9개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새누리당...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법은 비록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지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현재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노동법 같은 경우 5개가 (한꺼번에) 합의되지 않으면 가능한 3가지(근로기준법·산재법·고용보험법)는 12월에 통과시키고 나머지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논란이 있는 것은 1월 달 정도에 시간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 가서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서청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선언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정안 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날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정안 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엔 최 부총리와 허 회장을 비롯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날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정안 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엔 최 부총리를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은 이후 일주문을 통해 한 위원장이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도로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소요죄'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노동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