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연일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4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릴만큼 위력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갈등과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도발적 행위의 제재와 압박 등을 더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올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이 같은 기조를 다시 한번...
박 전 차장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던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 국정원 제1차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태용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측은 ‘북한의 지속적 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측 역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국방성 성명으로 9·19 군사합의에...
이산가족의 만남, 개성공단의 재건설, 남북적십자사 회담 재개 등을 위해 노력을 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산가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06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학 박사를 받는 위영금 씨가 시집을 주기에 읽어보았다. 중국과 동남아에는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중국→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 또는 몽골/한밤에 이루어진 거래는 때로 배신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간 최초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상당수가 사문화됐으나 우리 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9·19 합의도 마찬가지다.
9·19 합의의 본질적인 결함은 한반도 안보의 아킬레스건인 북핵 문제를 담지 못한 채로 우리 측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다자안보 회의체인 서울안보대화 2023을 찾은 조 실장은 축사에서 "국제사회는 현재 전쟁, 핵확산,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50명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37명으로 축소됐다가 이번 개편에 폐지된 점, 정세분석국·남북회담본부·연락사무소·개성사무처 등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대신 통일협력국·정보분석국이 신설되고, 인권인도실은 기존 52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이날로 16주년을 맞이한 10‧4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상호 존중 통한 화해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한 뜻 깊은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과 겨레의 염원으로 한걸음씩 내딛었던 평화와 공존의 걸음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이어달리기 정신으로...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한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압박 동참' 등 요구에 대해 '핵심이익 존중'과 '남북한 대화 촉진'이라는 중국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리 총리는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 중한관계의 대세를 지켜내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남북 쌍방의 화해·협력을 일관되게...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도 재검토해야”“가장 좋은 안보,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6‧15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정상이 회담을 벌일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107쪽 분량으로 기본 방향과 기조 및 안보환경 평가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 공급망 안정과 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3축 체계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대응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일각에선 북·중 고위급 회담 추진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관련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국자는 “북·중 관계가 국제적 정세 변화에 따라서 좀 과거보다 가까워지는 측면도 있고 고위급 회담이 곧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위급 회담이나 구체적인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무기...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된 북한의 요구를 받지 못했던 이유도 국내 정치적 게임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문제에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