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수장 모두 참석 ‘눈길’ 조심협 분기별→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당내 불만은 속출하고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을 두고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해야 했다. 면피용·꼬리자르기 탈당이...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할 경우 주가조작 일당은 해당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이 가운데 약 10명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나머지 인력 대부분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 직업군이 관여되고, 사기 수법 또한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 금융위, 금감원 모두 총력전 중이다.
그러다 보니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 기존에 모니터링하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사건은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0~11월 검찰은 두 차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한맥 사태’ 그 후 10년…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1956년 유가증권 시장이 개장한 이래 67년 증시역사에서 직원 거래실수로 망한 증권사는 한맥투자증권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금융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던 ‘한맥증권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은 이른바 ‘한맥사태 방지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한맥증권은 ‘한맥 사태’가 터진지 약 1년 뒤인 2014년 11월 캐시아 캐피탈이 불법거래로 부당이득 360억 원을 취했다는 취지를 담은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한맥증권은 2번의 영업정지 기간을 거치면서 432일이 흐른 2015년 2월 16일 최종 파산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이달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유아인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안효정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냈고, 차상우 변호사는 부산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전주지검 군산지청을 거쳐 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몸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7년 대형 로펌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40) 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금융위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보고자료에 기술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 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실시 △4월 28일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 구성 등이다.
라 대표는 전날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날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9일 전격적으로 라 대표를 비롯해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한 변 모(40) 씨,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33) 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변 씨와 안 씨에 대해선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업비트...
이해충돌 여부도 남아 있어…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재개되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주식을 팔아 가상자산을 샀는데도 예금이 10억 원가량 늘어난 점, 거액 투자 경위와 현금화 등에 대한 의문이...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4월 28일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 구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