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 민생·복지 예산이 8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줄었다. 도의회는 1일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을 담은 조정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2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특히 8월19일 제출된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안은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민생사업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지 4년 만에 사업비가 약 2.3배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말 별도 재정보전 조치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회가 국고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에는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온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도 단위의 동일한 지원은 사라지지만 이후 출산 가정이 받는 지원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성은 올해 4분기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흥과 의왕은 별도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한다.
성남은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했던 10~12월분 약 80억원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본보 9월9ㆍ10ㆍ11일 보도)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같은 기간 예산이 부족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에 296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난 속에서
경기도가 유사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종료하기로 하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10~12월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던 사업을 한 달여 뒤 종료 대상으로 돌리면서 예산 보완과 사업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11월 첫 아이를 기다리는 한 예비아빠가 경기도에 던진 질문이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 기저귀 값까지 하나씩 계산해왔다는 그는 아이가 10월 이후 태어난다는 이유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에서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10월1일 이후 태어나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지급해온 산후조리비 50만원을 9월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올해 956억원을 투입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걷어내고 이용 수요가 큰 난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모자보건사업의 틀을 다시 짠다.
경기도는 9일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 기준과 기금 운용 방식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 이번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 실적에 따른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 대비 9.4%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형 출산지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봤다.
27일 서울시는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1위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수도 부산의 재도약을 동시에 겨냥했다.
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3.4% 늘어난 637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결산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산업, 복지 분야에 재배분한 것이 핵심이다.
전 시장은 14일 추
4년이 끝났다. 1005건의 기록이 남았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9일 용인특례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원인불명 外 난임까지 대상 확대지난해 임신 성공률 33.3% 기록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장관상은 강서구가 유일하다.
기존 서울시 한의약 난임 지원은 ‘원인불명의 난임’에만 지원하고 여성의 나이도 제한해 정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5명 중 1명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세상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고 시술 중단 상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25일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시술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1965년생인 이기일 차관은 본인을 ‘41세’로 소개한다. 만 나이에 0.7을 곱한 값이 사회적 나이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따른 것이다. 이 숫자에서 한창 일할 때라는 다부진 각오가 엿보인다. “할 수만 있다면 주말에도 일하고 싶다”는 그의 앞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국민연금 개혁, 노인 연령 상향 등 어느 하나 녹
1981년. 어렵게 마련한 임대료를 손에 쥐고 며칠 영동(지금의 강남)을 헤맨 김옥란(80) 씨의 마음은 다급했다. 실패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 같았다. “한 달만 참으면 평생 먹고산다”고 호언장담하던 점쟁이 말도 큰 위안이 되진 못했다. 몫이 좋은 가게 터는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복덕방에서 추천해준 곳은 번화가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