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증권법학회와 함께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주총회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ㆍ기업ㆍ금융업계ㆍ학계 등에서 약 250여명이 참석해 의결권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심포
"56회 실시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공정성 논란이 없었던 사법시험 제도는 내년 1차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개최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감사드립니다.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투데이 ‘온라인 10년ㆍ신문창간 5주년’기념식에 참석하시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투데이는 도전 100년의 정신을 가지고 미래가 있는 언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 정·관계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김기준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일 “전자상거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 비파홀에서 열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 분쟁해결절차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 위원장인 김승열 위원장은 지난 3일 미국중재협회 국제센터를 방문해 벤트로온부사장과 만나 향후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중재협회의 국제센터를 방문해 벤트로온 미국중재협회 부사장과 대한상사중재원ㆍ대한 변호사협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양측은 대
조정 및 중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번호사)가 최근 출간한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한송 온라인리걸센터)’는 대체적 분쟁 해결절차(ADR) 현황 소개와 중재 절차에서 변론 진행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책은 ADR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산업포럼’을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3년 5월 신설된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업계의 소통 채널로 총 24개 업종별 분과회의를 두고 약 80회의
국내 7개 법률 관련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창립식과 함께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법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관세사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내 법조전문자격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를
지식재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지식재산의 경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승열 변호사가 최근 지
최근 창조경제와 관련해 지식재산(IP) 활용이 큰 사회적 이슈다. 최근 IP분쟁 관련 미국 법원 산하의 별도 조직인 소송외분쟁해결기구(ADR) 업무에도 관여하게 되면서 미국의 IP 및 IP 관련 ADR제도와 관련한 보스톤 출장길에 오르게 됐다.
먼저 하버드 법대에서 지식재산으로 유명한 피셔(Fisher) 교수와 잠시 교수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사무실이 의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일명 관피아 법)이 퇴직 공직자의 해외 대형 법무법인(로펌)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피아 법이 시행되면서 퇴직 공직자의 국내 로펌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반면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에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3월 말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관인 법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소송을 도입해 사법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재제도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를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선 단계에서는 일부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On-lin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했지만 중재심리 단계에서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 미국에서는 일반 사기업
올해 금융권의 최대화두는 핀테크다. 이는 금융(Finance)분야에 혁신기술(Technology)이 융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그렇다면 핀테크의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분야 법제도상 장애요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간접사회 인프라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먼저 예를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등 6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여운국·김진석 판사,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는 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금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캐나다는 법정손해금제도 입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이 시사현안을 30년 넘게 법조인의 길을 걸었던 한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들이 마음에 드는 뉴스 등의 콘텐츠에 기호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감’ 버튼을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공감 버튼이 적용된 서비스는 뉴스·스포츠·연예·스토리볼 서비스로, 앞으로 다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 버튼은 이용자들이 뉴스 등의 콘텐츠에 대해 호감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콘텐
한국예탁결제원은 청렴옴부즈만에 김승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청렴옴부즈만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향후 예탁결제원 업무에 대한 공익 접수 및 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83년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미국 LL.M에서 금융법을 전공했으
최근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지원이 많은 논란이 돼 왔다. 문제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원’이라는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의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원 목적, 의도, 관계, 경쟁여건 변화, 시장점유율 추이 변화 등등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해 일반인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또한 주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