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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대형마트업계가 법 규제에 묶여 고군분투하는 사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과 당일 배송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대형마트의 주 종목인 신선식품 판매에도 나섰다. 대형마트업계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겠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일도...

2024-04-03 06:30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알리 테무의 초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는 반면 국내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나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 전략은 고사하고 국내 기업들은 규제 공포 속에 벌벌 떨며 역차별 속에서 빅테크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도 이날 한국 법인(웨일코 코리아)을...

2024-04-03 05: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2024-04-02 16:3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벽을 허물자는 것은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지원·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240개이며, 현재 신속히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서, 최대 13개...

2024-04-02 15:16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김주현 "책무구조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해야국민 갈구 충족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 유도 지속"조용병 "은행 제도개선, 국민편익 관점서 추진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며 "책무구조도가...

2024-04-01 09:55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2024-04-01 09:24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2024-03-29 14:00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청주 산단 내 화장품 기업 입주 허용(2023~2026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2023~2026년)과 S사 서산3공장 이차전지 공장(2023~2030년)의 신속한...

2024-03-28 15: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규제가 없고 파격적 조세 감면 혜택이 있는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조류다. 여기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기업에 언제까지 애국심만 요구할 것인가. 기업 용단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2024-03-28 05: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해 농지의 합리적 규제 및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2024-03-27 15:01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2024-03-25 17:46
전기먹는 하마 ‘AI’…탈탄소 추진 걸림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갖가지 관세 규제와 보조금 등을 앞세워 글로벌 주요 기업의 미국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남부 곳곳에 새 공장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IRA가 본격화하고 새 공장이 들어설 2026년을 전후해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분한 전력공급망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센터는 아예 준공을...

2024-03-25 14:57
안덕근 산업장관 "루마니아 원전 사업 최적 파트너는 한국 기업"

정부가 루마니아에 한국 원자력발전 기업이 가격과 품질 납기 등 삼박자를 갖췄으며 앞으로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Stefan Radu Oprea) 루마니아 경제기업관광부 장관과 '제10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무역·투자와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2024-03-2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코엑스), 15:00...

2024-03-24 08:58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유럽연합(EU)도 애플에 반독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음원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 약 18억4000만 유로(약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2024-03-23 07:00
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국토부는 앞서 2022년 9월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2024-03-23 06:00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이에 전문가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그린워싱이 감소할 것”이라며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업이 자신의 친환경 업적을 오히려 숨기는 ‘그린허싱(Green husing)’ 현상 및 자산운용사가 규제를 피해가 위해 자금의 지속가능성 자격증명을 외면하는 ‘그린블리핑(Green-bleaching)’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03-22 16:39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그러나 국회 통과 전부터 논란이 됐던 해외 게임사 규제 방안의 부재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와 관련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에 각 게임사들이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2024-03-22 15:46
美ㆍEU 규제당국 조사받는 애플…반(反)독점법ㆍ지배력 남용 혐의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서 제재기술력 앞세워 시장경쟁 막아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애플의 폐쇄적인 기업 생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비싼...

2024-03-22 08:04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2024-03-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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