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안동시의 ‘늘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는 전체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의 비 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
옥송상록공원 부지와 인접한 옥동지구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으며 옥동 사거리와 서안동 IC, 안동터미널...
원을 모두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도록 했다. 한국사회투자는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기관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2009년부터 29개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기업에 1321억 원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입주기업에 부담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3-2-A지구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확폭 및 건축물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약 22.7%를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역세권 특성과 서울시 주택정책 등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아울러 도로, 공원부지의 기부채납 및 매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인천지역 소외계층을 후원하고,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도 추진해 지역사회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서울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인 128만㎡로, 개발사업비만 3조~4조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계획...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을 생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사업이다.
이곳에서 대림산업은 민간공원 특례 2호사업인 ‘e편한세상 추동공원 2차’를 분양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신곡동 추동공원 1블록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두산건설은 해당부지의 70%에 해당하는 규모에 공원을 조성한 뒤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 및 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부분은 지하2층~지상29층, 전용 59㎡ 500가구와 84㎡ 800가구 등 약 1300여가구로 조성한다. 총 공사비는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원주시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부지는 약 20만7800...
주요 계획내용은 임대주택 155가구를 포함한 총 907가구,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했고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변경, 건축한계선(3m)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공공청사 기부채납을 통해 부족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했다.
도계위는 이날 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2번지 일대 4만3400㎡ 낡은 저층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지분의 35%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상 양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시가 1대 주주로 36.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LG CNS가 32.9%의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있다.
2012년 서울시는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에서 LG CNS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시의 경영 개입을 넓혀나갔고, 이것은 되레 공공기관의...
공을 들이고 있는 박춘희 송파구청장 역시 지난 2012년부터 ‘책 읽는 송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관련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책 읽는 송파’ 완결판인 전국 최초 공립 책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책 박물관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부채납부지에 연면적 750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또 제로에너지빌딩의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룔, 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보조금지원(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는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을 건설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하고, 최장 50년간 임대해 운영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사업비, 사업기간, 외국인투자기업(SPC)설립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약체결로 시티타워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티타워는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역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건물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계획안의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계위 첫 상정인 데다 시가 용도 상향이나 임대 등 논의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잠실주공5단지가 이번...
비롯해 총 5명의 예술가들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그 동안 선보인 작품 30여 점을 함께 전시한다. 작품전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25일까지 7일간 열린다.
이날 서울시는 오는 2020년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용산4구역 내에 '용산참사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도 밝혔다. 전시관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짓는 공공청사 1층에 550㎡(약 17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토지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6월 30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끈질긴 변론과 완벽한 법률 대응 끝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LS산전은 16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함께 ‘기술나눔 및 기부채납 기술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LS산전의 미활용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 위한, 동반성장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LS산전은 이날 전력기기...
아울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공원과 도로 등 토지 5835㎡를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률은 5.2%다.
서울시는 잠실진주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안 심의를 연기한 이유는 법정 공원 면적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계위는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 시 공원면적이 가구 당 3㎡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공원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용적률은 285%, 최고 35층 높이, 기부채납은 토지와 시설 등 3만7527.4㎡이며 순부담률은 15%다.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기부채납 시설인 한강변 완충녹지의 폭과 한강변과 단지를 연결하는 올림픽대로 덮개공원이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 상 완충녹지 폭은 10~20m인데 조합이 가져온 계획에는 폭 40m로 두껍게 돼 있어 폭을 줄이고 덮개공원 시설을 보강해야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