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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024-02-01 17:01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2024-02-01 16:28
  • [종합] 올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달린다…잠실~여의도 30분
    [종합] 올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달린다…잠실~여의도 30분
    한강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3000원으로 책정했다. 기후동행카드로도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기이용 승객을 위한 월간·연간 등 기간제 이용권, 서울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한강 리버버스만의 특화된 전용 요금제도 출시된다. 또한 경기·인천과 논의해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24-02-01 11:10
  • 올해 10월부터 잠실~여의도 ‘한강 리버버스’로 30분 내 달린다
    올해 10월부터 잠실~여의도 ‘한강 리버버스’로 30분 내 달린다
    한강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300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연속 이용 시 요금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인천과 논의해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까지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여의도·옥수·뚝섬 3개 선착장에 대해선...
    2024-02-01 10:00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1696만㎡)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선...
    2024-01-31 14:12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도 구체화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2024-01-31 11: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센터를 연다.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2024-01-30 16:03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일부 가구가 분양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법적 상한 최대 용적률을 부여한다. 가령 상한용적률이 200%인 2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의 기본...
    2024-01-30 13:14
  •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
    2024-01-30 06:00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만 놓고 비교하면 많게는 40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연간 정책모기지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수준인 40조 원 규모로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보금자리론 10조±5조 원에 디딤돌 대출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01-25 16:08
  •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기본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 원~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현행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2024-01-25 12:0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포인트(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다.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2024-01-23 15:00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최근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총액으로 계약을...
    2024-01-23 11:00
  •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2024-01-22 06:00
  •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전세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2024-01-22 05:00
  •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1 11: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 "신규 원전 발주 나올까?"…건설업계 신규 원전 기대감 고조
    "신규 원전 발주 나올까?"…건설업계 신규 원전 기대감 고조
    주택사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내 원전 사업이 활성화되면 관련 분야 선두 업체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이란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을 늘려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2024-01-21 08:00
  •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우대금리 최대 4.0%p △만 19세 미만 미성년 2자녀 가구에는 연 1.0%p △3자녀 이상은 연 2.0%p의 특별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8.0%의 금리를 제공한다. 5만좌 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우대금리는 △양육수당(영아·아동) 수급자 또는 임산부 대상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타행 포함) 연 0.6%p △하나 합...
    2024-01-20 08:00
  • 상생금융에 수익 줄어든 4대금융지주, 올해는 볕들까?
    상생금융에 수익 줄어든 4대금융지주, 올해는 볕들까?
    2019년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판매 적합성 원칙 등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로 정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대한 연이은 시그널과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이 출시되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도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여기에 태영건설...
    2024-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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