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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위험 관리...
    2024-01-04 12:11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현재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기본공제+추가공제)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p씩 상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2024-01-04 12:11
  •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라는 게 당사자의 자구안을 바탕으로 시작되고, 그것에 대해서 채권단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니 같이 해보자라는 게 기본정신이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오늘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제안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태영건설 회생에...
    2024-01-03 20:05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강 회장은 “태영건설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건설 및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 판단에서 비롯된 만큼 태영건설과 대주주가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초 약속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서는 그동안 태영건설의...
    2024-01-03 17:57
  •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주택사업자들의 미분양 공포가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휩싸여있던 약 1년 전 수준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고금리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흥행 실패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2024-01-03 11:23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세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2024-01-03 09:06
  •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유권자의 거주지, 성별, 정치성향 등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버전의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집에 사는 부부에게도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른 이메일이 보내졌다. 아내에게는 교육 문제를, 남편에게는 일자리 문제 등을 홍보하는 방식이었다. 한 하원 의원 선거 캠프에서의 일도 지나간다. 캠프 자원봉사자들은 참 많이도 토론했다. 후보를 어떻게...
    2024-01-03 05:00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합치면 총 1억5000만 원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최대로 증여받으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신혼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추가 매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본인이 대출 대상자라면 꼭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2024-01-02 16:48
  •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에 주민들은 2022년 1월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철회하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 검토를 강북구에 요청했다. 강북구는 사전검토 후 서울시와 협의해 2022년 9월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7월 주민의견조사를 마치고...
    2024-01-02 10:1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의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경우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10%(대기업ㆍ중견기업) 또는 15%(중소기업)를 추가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최대 20%, 중소기업은...
    2023-12-31 10:00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한다.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2023-12-28 11:50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앞서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선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당시에는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2023-12-26 16:48
  • 경기도, 만성정체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본격 추진
    경기도, 만성정체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본격 추진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2023-12-26 15:00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기본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어촌여행지 △2024년 올해의 섬,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화
    2023-12-25 08:2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정부 부처 개각을 거의 마무리 지은 윤 대통령은 21일 홀몸노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한파 속에 겨울을 보내는 취약 계층 안전과 돌봄 상황에 대해 살폈다.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3-12-23 06:00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도계위는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6개 동 444가구 규모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13개 동 859가구(공공주택 207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 변 용도지역을...
    2023-12-21 09:49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HUG의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도 현행 5조원에서...
    2023-12-20 18:01
  • LH-성남시, 태평3·신흥3 구역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LH-성남시, 태평3·신흥3 구역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전면 철거 후 재개발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H와 성남시는 2018년 12월‘2030단계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2030-1단계(수진1, 신흥1) 재개발사업 사업시행협약’을 2020년 12월 체결한 바 있고...
    2023-12-20 16:11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로봇 스케일 건축환경 구축을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 통합플랫폼과 헬스케어, 건물 유지관리 등 항목도 고양창릉에서 실증을 이어간다. 아울러 자율주행 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해선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자율주차 유형을...
    2023-12-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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