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 수립‧고시하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조50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환경부는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내년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 원이 반영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모든...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향후 5년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29일 수립·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 방향을...
근골격계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X-ray) 촬영을 진행하고, 추가로 골 스캔 검사나 CT, MRI 검사를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통증 조절을 위해 재활치료를 시행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해서 추가적인 골절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낙상 직후에 스스로 몸을 일으키거나 움직이게 되면 이차적인 부상이...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으로 신체활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재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도계위는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6개 동 444가구 규모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13개 동 859가구(공공주택 207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 변 용도지역을...
또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김 산업 진흥구역‘ 3개소(신안군, 해남군, 서천군)를 최초로 지정하고 9월에는 법정계획인 ’제1차 김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1조3000억 원)를 달성할...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됐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권을 신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ㆍ생활ㆍ엘리트ㆍ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2028년까지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 국민 일상 스포츠...
정부는 어제 89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홍보 자료를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또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로...
그린경영대상·안전경영 대상 5년 연속 동시 수상그린경영대상은 6년 연속으로 명예의 전당 헌액재생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
현대글로비스가 ‘2023년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그린경영대상과 안전경영대상을 5년 연속 동시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린경영대상은 6년 연속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정부는 이에 공급망 불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 2030년까지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CEO 선임시 상시후보군 선정·관리, CEO 자격요건, 승계절차 개시 및 단계별 절차, 비상승계계획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기로 했다.
미리 마련된 CEO 자격요건과 연계헤 상시후보군에 대해 다각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사회가 상시평가한다.
한편,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기본방향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질서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는 법무부 훈령 제1358, 제1359호에 의거해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로,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수립·수립·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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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그동안 한시조직이었던 공급망기획단이 정규조직화된다.
정부는 하반기까지 국가ㆍ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원재료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현재 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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