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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다. 이 원장은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다"면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그릇된 결정을...

2024-02-05 10:00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2024-02-05 10:00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이에 가족이나 지인이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 개설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것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는 한편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4-02-04 13:23
세력 놀이터 된 홍콩 증시, 투자 사기 피해 호소도 우후죽순…“입증 어려워”

다만, 이러한 해외 주식 투자 사기 행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주식과 달리 거래 기록을 곧바로 확보할 수 없는 등 조사 여건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이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으나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주식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2024-02-04 11:09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이 선임연구원은 “어떤 범죄든 범행으로 치루게 되는 댓가가 범죄수익보다 적으면 범행의 동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면서 “현재 금융사기의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도 많아야 15년 내외”라고 말했다.

2024-02-03 09:00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2024-02-01 17:58
[종합]5대 은행, 1조820억 규모 민생금융 이자 캐시백…6일부터 환급 시작

무엇보다 신청 절차나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함께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비롯해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2024-02-01 16:56
DGB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원 이자환급 실시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2024-02-01 15:41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민생금융 지원 '은행권 최대 규모'

신청 절차 또는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함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716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신속히 수립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4-02-01 15:11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0명 중 8명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2% 늘었다....

2024-02-01 12:00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우리은행,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1700억 규모 이자 환급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자환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01 10:15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소규모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가장 집중돼 있어 중국은 더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결책 중 하나는 합병과 재편”이라고 말했다. 농촌 지역의 부실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허난성 중부에서는 여러 지역 대출기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가 발생해 수백 명의...

2024-01-31 15:55
[단독] ‘K라면 대부’ 신동원 농심 회장, 전직원에 ‘180% 성과급’ 쐈다

특히 농심은 직ㆍ군별 차등 없이 모든 직원에게 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 연초부터 내부 사기가 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라면 시장 1위인 농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농심의 지난해 연간 매출 컨센서스는 3조4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4% 상승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2298억...

2024-01-31 11:02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

2024-01-31 11:00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융감독원은 기존 운영하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고, 접수 건은 수사당국 등과 협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운영해온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는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2024-01-29 12:09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인이 병원관계자면 5000만 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의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2024-01-29 12:08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공모주 대량 입고 등율 이유로 고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하는 금융투자 사기 행태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 범죄자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2024-01-28 12:00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 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이는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2024-01-28 09:43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2024-01-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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