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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그러나 이 건의 경우 피고 당사자인 금감원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3심제가 있는데 금감원이 2심까지만 하고 포기할 이유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추후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 개정 작업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8 06:30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2022-08-01 14:20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불법성 확인…검사 확대"

전날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신한, 우리은행 등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 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전 은행권의 이상 해외송금 거래가 약 7조5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원장은...

2022-07-28 13:43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외화채권 활용해 달러 조달"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만큼 비은행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원화유동성 관리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권별로 1～2개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위기상황을 가정한 자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022-07-28 10:59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이복현 금감원장도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하반기 금리인상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의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리상승기 국민의 금융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22-07-28 10:55
'이자장사' 금감원장 경고에도 비껴가는 보험사, 왜?

금감원장이 지난달 20일 시중은행장과의 만남에서 금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 경고했지만, 2금융권에는 아직 직접적인 압박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 당국도 일단은 지켜보는 관망세인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도 "올해 업무계획대로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보험은 아직 직접적인...

2022-07-27 08:00
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고물가 소상공인 어려워...금융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 원장은 또 "최근 금융권이 취약 차주 등을 위한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불법금융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리플릿...

2022-07-26 10:45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이명순ㆍ이준수ㆍ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임명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명순 상임위원이 금감원 수석부원장(기획·보험)을 맡는다. 이준수 부원장보는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을, 함용일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역할을 담당한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부원장)은 자리 변동이 없다. 이명순 신임...

2022-07-25 14:30
[포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4 14:58
[포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모인 경제·금융 수장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4 14:58
[포토]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4 14:58
[포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4 14:58
[포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07-24 14:54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금융위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중 ‘감독 관행 개선’ 포함 이복현 원장, 금융사 간담회서 “레드 테이프 없앤다” 언급 금감원, 올해 1월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제재 이미 개편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권한을 또다시 축소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인 만큼 검사·감독·제재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가 19일...

2022-07-20 16:08
이복현 “자사주 매입 OK”에도 꿈쩍 않는 금융사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자사주’”였다”며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다”고 귀띔했다. 이는 전임 원장들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지난 5월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융사에 자사주 매입...

2022-07-20 13:54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시장 질서 교란...

2022-07-20 13:18
지역 현장 찾고·보고도 효율적으로... 발 빠른 '스킨십'... 달라진 금감원장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이달 말에 금감원 전북 지원이 있는 전주를 방문한다. 지자체와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금융사 및 중소기업 현장 등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주를 시작으로 부산 등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취임 후 한 달 동안 업권과의 소통에...

2022-07-20 07:00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목된다.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그의 존재감은 이미 드러났다. 요즘 정책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민의 기름이 리터당 20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8000원이 넘는 시절이다. 어떻게 헤쳐나갈지...

2022-07-20 05:00
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불합리한 관행 없앤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각 부문별 부원장보,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 참석했다. TF는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2022-07-19 12: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얼마 전 금감원장이 은행의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자 은행이 알아서 금리를 낮추었다는 기사가 났다. 대표적인 관치이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통해 과다한 수익을 내고 이를 줄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의 은행산업은 낙후되어 있고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은행은 수익이 많고 임직원의 보수도 높다. 이유는 진입규제로 인해...

2022-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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