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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2021-12-20 18:46
  •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10.9%),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23.4%),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43.8%)은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30.1%)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지원’(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 등도 대안으로...
    2021-12-19 12:00
  • 장애인 고용 5~49인 사업장에 1년간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 5~49인 사업장에 1년간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 상시 근로자 수 5~49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규고용 장려금을 한시(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월 3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인원은 2860명이다.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올해 56만5000명에서 내년...
    2021-12-17 11:04
  •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당부했다.
    2021-12-17 10:18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2021-12-16 16:26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49인 사업주에 최장 12개월간 월 30~80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100만7000개에서 내년 105만6000개로...
    2021-12-12 12:00
  • 상반기 근로장려금 4952억 원, 112만 가구 조기지급
    상반기 근로장려금 4952억 원, 112만 가구 조기지급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이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이달 30일이지만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급일을 앞당겼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 원...
    2021-12-09 15:40
  •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한 고용장려금 지원, 공제 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의 확대는 높은 정책지원의 체감도와 가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장기적 고용 유지는 한계로 지적됐다.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을 화두로 지원 정책 영역이 26개에서 94개로 대폭 확대됨에...
    2021-12-09 12:00
  •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2021-11-01 15:39
  •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홍준표, 서민 복지 공약 발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홍준표, 서민 복지 공약 발표
    그 외에도 홍 후보는 △장애인 대학교육 지원 △근로장려금 인상 △생계형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며 "이것이 바로 서민 두 배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했다.
    2021-10-28 09:5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10-25 11:02
  •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의 2017년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2.2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10-21 16:00
  •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정부는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을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인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2021-09-30 10:36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현재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60세 이상...
    2021-09-30 09:47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이를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채용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K-Digital Credit' 지원범위를 전체 중장년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
    2021-09-30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2021-09-26 09:31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9-14 11:23
  • 청년 일자리 사업, 수도권에 편중…"지방청년 서울집중 부추겨"
    청년 일자리 사업, 수도권에 편중…"지방청년 서울집중 부추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2년간 300만 원 적립 시 1200만 원 지급)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수혜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한 전체 사업장...
    2021-09-09 11:23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총 지급액이 3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1342억 원으로 2017년 귀속 대비 각각 232만 가구(85.0%), 3조3044억 원(180.6%) 늘었다.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액이 대폭...
    2021-09-05 16:51
  •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7.9% 인상(교통비 등 인상으로 총액 기준 10.6% 인상) △격려금 및 생산장려금 650%(연내지급) 등이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년 간 임금 조정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마지막 교섭에서 사측은 이전(임금 8% 인상)...
    2021-09-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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