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됐다"고 했다.
또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완전 실현 등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ㆍ공공기관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장애인 청년이 지원을...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농축수산물은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외식물가 동향을 조사·공개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도 명절 전에 조기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방역 개선 상황을 봐가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코로나 피해부문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복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시 납부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도 마련됐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신청급증으로 인한 재원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회를 얻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이어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연 최대 960만 원)을 신설하고, 디지털 선도기업 등과 협업해 실무인재 양성(K-디지털 트레이닝, 2만9000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고령자와 장애인 1만여 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3+3...
사업주(대기업 제외)는 이를 통해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30만 원)를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 설비 설치 무상지원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재해율과 중대사고 위험성을 줄여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조, 수출 특화 등 분야에서 협력회사의 특성에 맞춘 생산성 향상 과제를 도출해 협력회사의 근본적인 역량 제고도 지원하고 있다.
LG화학은 협력회사가 채용한 인력에 일정 기간 채용장려금을 무상으로 지급해 우수인재...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상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50%까지...
최우수 사례에는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 기능을 추가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전다영 장려세제신청과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을 제작해 배포한 최일암 부동산납세과 행정사무관,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건당 1000원을...
신 부대변인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월 16일(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내달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10.9%),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23.4%),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43.8%)은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30.1%)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지원’(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 등도 대안으로...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 상시 근로자 수 5~49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규고용 장려금을 한시(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월 3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인원은 2860명이다.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올해 56만5000명에서 내년...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당부했다.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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