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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택배산업 성장의 명과 암
    [기자수첩] 택배산업 성장의 명과 암
    사측은 수행해야 할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노조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도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편리함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의 노동과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21-01-28 14:01
  •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9%는 '과도한 정부 규제'라고 답했다. 노동정책의 핵심 애로 사항으로는 47.7%가 근로시간 단축, 18.1%가 통상임금 확대, 11.9%가 최저임금, 9.8%가 엄격한 해고제도라고 답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럼에서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01-28 13:39
  • ‘中企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 진행...최대 6000만 원 지급
    ‘中企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 진행...최대 6000만 원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 한도는 기업 1곳당 근로자 50명(총 6000만 원)까지다. 신청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2021-01-25 09:38
  • 해양환경공단, 올해 5대 해양생태축 지정…'바다 오염원' 조사 확대
    해양환경공단, 올해 5대 해양생태축 지정…'바다 오염원' 조사 확대
    연차사용 촉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대체인력 채용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 고용을 확대하고 KOEM형 뉴딜, 민간방제업체 육성·지원, 해외 ODA 사업 등 미래사업 지속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내수 침체 및 협력업체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연관 중소업체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하고...
    2021-01-25 0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석간)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STEP 1차 고도화 완료, 대국민 서비스 개시 2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고용위기대응반 회의(경사노위),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2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개최(석간) 28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플랫폼 기업 및 종사자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021-01-24 09:18
  • 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특히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여도가 1980년대 0.0%포인트에서 1990년대 -0.7%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용률은 0.1%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2000년대 0.1%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기여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2010년대 0.2%포인트로 올랐다. 평균노동시간 감축을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증가가 상쇄했다는 평가다....
    2021-01-21 12:25
  • 서울 여성 하루 가사노동 2시간 26분…남성은 41분에 불과
    서울 여성 하루 가사노동 2시간 26분…남성은 41분에 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의 남성 비율 역시 2015년 7.1%에서 2019년 12.0%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0명 중 8~9명은 여성이었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휴가제도 시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가비 지원 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휴가제도 시행률이 낮았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성인지 통계'를...
    2021-01-19 11:27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이후 오후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영업에 피해를 보는 업소에는 하루 최대 6만 엔(약 6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한 달에 약 110억 유로(약 14조6000억 원)를 지원한다. 역시 문제는 재정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1-01-14 18:50
  • [사설] 일자리 최악 감소, 기업활력 말고 해법 없다
    민간기업의 괜찮은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최악의 고용절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말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기업규제 3법, 노동 관련 3법 등 기업 숨통과 민간 활력을 틀어 막고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2021-01-13 18:15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01-08 17:49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졌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2021-01-04 17:50
  •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로 근로자들의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날씨 영향을 받거나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조선ㆍ건설, 인력난이 심한 용접ㆍ주조 등 일부 업종의 타격이 크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담 요소다. 현재 국회...
    2021-01-04 14:55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구체적으로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2021-01-04 10:20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박은수(가명·29) 씨는 “집안에 물려받을 자산이 있으면 뭐든 시간이 단축된다”며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던 아이들은 취업이나 인턴 자리를 구할 때도 더 유리하다. 집을 살 때도 돈을 모을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입시·취업 장벽 넘어도 마주하는 건 ‘불평등’= 90년대생이 현실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건 이들이...
    2021-01-01 05:00
  • 펍지, 일자리창출 공로 인정 대통령 표창 수상
    펍지, 일자리창출 공로 인정 대통령 표창 수상
    뿐만 아니라 펍지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를 조성해 일자리의 양적 개선에도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각자 가장 적합한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직원들이 함께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플레이 데이’와 플레이 데이 자율 퇴근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 장기근속자 리프레시 휴가 및 포상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2020-12-31 15:31
  • 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반영 '5년→2년' 단축
    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반영 '5년→2년' 단축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또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했다.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규모, 시공 조건 등)를 반영했다. 올해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2020-12-31 11:00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이 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고,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실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을 개시하고, 2월 말부터 잔여 현금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2020-12-29 11:30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2020-12-23 10:39
  •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개정안은 우선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가령 파견 업체가 A, B, 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중 A사업장에서...
    2020-12-22 10:49
  • 시몬스침대,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몬스침대,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몬스 침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 휴가’, ‘난임 치료 휴가’, ‘유급 수유 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 휴가’, ‘보건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을 당연한 사내 문화로 정착시켰다. 또한 모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 비상상황에 놓였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제도를...
    2020-12-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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