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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석간) △‘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석간)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 개편 △‘20.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14:20 설맞이 전통시장 및 군부대 방문(군산) △기재부 1차관 10:00 데이터경제...
    2020-01-19 09:36
  • LH, 겨울철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LH, 겨울철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스마트 CCTV란 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전체 현장을 내려다보는 시스템으로 관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화면을 360도 회전·확대해 작업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 추위 쉼터를 방문해 난방시설과 응급세트 보관상태를 확인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겨울철 건강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LH는 작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에 안전...
    2020-01-12 11:00
  •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고...
    2019-12-31 12:00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2019-12-3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홍보(세종), 16:00 국가암관리위원회(코트야드메리어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 대비 3.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2019-12-22 09:21
  •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을 합리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해 공감대를 확산한다.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희망 기업에게는 업종별로 6개월 동안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 4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활력ㆍ포용 8대 핵심과제, 5대 부문 구조혁신 특별 관리
    [2020 경제정책] 활력ㆍ포용 8대 핵심과제, 5대 부문 구조혁신 특별 관리
    노동혁신(고용친화적 노동제도 구축) 부문은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연공성 완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합리화, 고용·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안전성 강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범위 노사협력모델 창출 등이 포함됐다. 재정·공공혁신(효율성·신뢰성 제고) 부문에서는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 누수·낭비 방지...
    2019-12-19 11:50
  • 대통령 표창 가족친화 기업의 주제는 "직원의 삶, 그 안에 가족이 중심"
    대통령 표창 가족친화 기업의 주제는 "직원의 삶, 그 안에 가족이 중심"
    △유연근무제 정착 △교대근무제 개편 △출산휴가 사용일수 확대 △자녀 돌봄 휴직제도 신설 △남녀 모두 육아휴직 3년 인정 및 장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한전KDN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직장 어린이집 운영, 가족초청행사 확대 등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개선 중이다. 특히 기업문화의 변화를 위해 소통, 정시퇴근 정착...
    2019-12-16 11:01
  •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안착을 위한 전문가 상담(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 도입) 지원 예산은 24억 원으로 편성됐고,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예산은 2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2019-12-11 16:46
  •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농식품‧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국회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2019-12-11 10:20
  • 간호사 업무 과중 완화ㆍ임금체계 개편…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간호사 업무 과중 완화ㆍ임금체계 개편…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실 근로시간과 직종ㆍ직무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된다. 직무 분석을 통해 적정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고, 워라밸 추진을 위해 출퇴근시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의료원은 기존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를 개선해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 계획이다. 경력 간호사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간호사...
    2019-12-02 10:35
  •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서도 △주 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 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지연이 장기화할 것으로 대한상의 측은 우려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2019-12-01 11:00
  •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중소기업계 “환영…보완입법은 필요”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중소기업계 “환영…보완입법은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에서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 6개월이 부여됐지만, 그간 우리...
    2019-11-18 13:51
  •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용역이 시작되는 내년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데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IT업체의 특성상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수도권 B호텔도 사정이 비슷하다. 행사가 몰리는 연말연시를 전후로 4개월가량은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게 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2019-11-18 05:00
  • 이노비즈협회, 내달 6일 청년 채용 정책설명회 개최
    이노비즈협회, 내달 6일 청년 채용 정책설명회 개최
    한편, 협회가 최초로 선보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용 홈페이지는 9월 새롭게 완성한 사업 통합 관리 웹사이트이다. 사업 신청 시 부터 최종 지원금 수령 시 까지 필요한 주요 사항을 참여 단계별로 안내 받고, 처리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참여 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함을 대폭 줄였다.
    2019-10-28 09:09
  • [사설] ‘주 52시간 재검토’ 권고한 4차산업혁명위
    내년 1월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여야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달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7개월째...
    2019-10-28 05:00
  • [종합] "소부장 국산화 빨리 이뤄져야"…위기 속에 열린 '제12회 반도체의 날'
    [종합] "소부장 국산화 빨리 이뤄져야"…위기 속에 열린 '제12회 반도체의 날'
    진 사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환경규제 적정화 같은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축사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정부는) 공급 안정성 확보를 다각적으로 지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2019-10-24 19:20
  • 청와대 "계도기간 도입 등 주 52시간 보완책 논의"
    청와대 "계도기간 도입 등 주 52시간 보완책 논의"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2019-10-20 16:45
  •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안착 위해선 탄력근로제 개선 우선"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안착 위해선 탄력근로제 개선 우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시행할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할...
    2019-10-14 15:23
  •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주 52시간 근무 등 법으로 규정된 근로여건 개선에 더해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운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표 주요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ㆍ확정해 추진한다”며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회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2019-10-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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