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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박 단장은 “(근로시간 제도에...
    2022-05-11 17:03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보험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2022-05-05 09:00
  • SH공사, 세운4구역 해체공사에 ‘안전관리 특화방안’ 적용
    SH공사, 세운4구역 해체공사에 ‘안전관리 특화방안’ 적용
    SH공사는 SH형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통해 세운4구역 해체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세운4구역 건축물 해체공사를 앞두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점검했다. 공사 업체 관계자 및 현장 안전관리자를 만나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 근로자...
    2022-04-27 16:40
  •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옵션 나왔지만…기업들은 ‘난색’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옵션 나왔지만…기업들은 ‘난색’
    그러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감독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투자 실수로 인해 자칫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또 비트코인을 퇴직연금 투자 선택지에 넣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고용주로서는 부담이다. CNBC에 따르면 기업은 퇴직연금 투자 선택지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기 전에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2022-04-27 15:30
  • 퇴직연금 300조 시대…수익률은 2%
    퇴직연금 300조 시대…수익률은 2%
    1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295조6000억 원으로 전년(255조5000억 원)보다 15.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171조5000억 원(58%) △확정기여형(DC) 77조6000억 원(26.2%) △개인형 퇴직연금(IRP) 46조5000억 원(15.7%) 등이다. 이중 IRP는 전년보다 35.1%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2022-04-17 12:00
  • 서울시, 공사 작업자 안전 지킬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서울시, 공사 작업자 안전 지킬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이번에 도입되는 기술은 ‘원격 점검 시스템’과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근로자 위치 관제’, ‘환경 센서’ 등 네 가지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과 모바일 앱, 무선 통신 시스템도 도입된다. 원격 점검 시스템은 360도 회전하는 영상 카메라를 기반으로 현장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작업자에게 경고한다.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은 중장비...
    2022-04-13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서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결과 발표 및 하반기 통합공모 실시 13일(수)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2022-04-10 09:34
  • 대전 주상복합 공사장 붕괴 사고…작업자 4명 추락
    대전 주상복합 공사장 붕괴 사고…작업자 4명 추락
    노동자들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이 중상이고 3명이 경상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사액은 2447억 원으로 이번 사고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2022-04-09 17:38
  •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지난해 제재건수 10.4% 증가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지난해 제재건수 10.4% 증가
    이어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2727억 원(30.7%)으로 2위였고 해외규제기관 1629억 원(18.4%), 환경부 281억 원(3.2%), 금융감독당국 249억 원(2.8%)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LG화학의 제재 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LG화학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이수여부 미확인’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1억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난해 총...
    2022-04-06 07:00
  •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2022-03-30 12:00
  • 태영건설, 근로자 2명 사망으로 3개월 영업정지
    태영건설, 근로자 2명 사망으로 3개월 영업정지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 원으로 전년 매출액 2조7517억 원의 46.61%에 해당한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경기...
    2022-03-28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임금근로자 부채 30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봄호 발간 31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2022-03-27 10:32
  •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케인에 의하면 카타르의 인권과 관련된 회의는 전날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에 의해 이뤄졌으며, 대표 선수들끼리도 약 30분 정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개최지 선정부터 논란...일 끝난 이주 노동자 40%가 탈수 이날 케인의 발언에 앞서 여러 축구 관련 인사들 역시 카타르 월드컵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다. 지난주에는 사우스게이트...
    2022-03-25 15:30
  • 실적 ‘뚝’ 라면업계...직원 연봉도 줄었다
    실적 ‘뚝’ 라면업계...직원 연봉도 줄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심은 2680억 원을 급여로 지급했는데 이를 직원수 5241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115만 원이다. 직전년(5326만 원)에 비해서는 평균급여가 211만 원 줄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조6630억 원으로 0.9%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061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33.8% 감소했다. 2175명인 남성 직원의 급여는...
    2022-03-25 14:00
  • '매각 잡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작년 연봉은 7.6% 늘었다
    '매각 잡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작년 연봉은 7.6% 늘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9560억 원의 매출과 77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직전년에 비해 0.75% 늘었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7.2%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778억 원을 기록해 직전년(영업손실 767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실적 부진으로는 대리점 갑질 의혹과 불가리스 사태로 불매 운동 여파가 꼽힌다....
    2022-03-24 08:41
  • [이슈 크래커] 기아, 평균 연봉 1억…현대차ㆍ모비스 추월한 이유 있었네
    [이슈 크래커] 기아, 평균 연봉 1억…현대차ㆍ모비스 추월한 이유 있었네
    23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현대차그룹 등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기아의 평균 연봉(직원 기준)은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 1억100만 원을 기록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은 급여 총액을 근로자(계약직 포함) 수로 나눈 단순 평균치다. 실제 연봉과 소폭 차이는 존재한다. 다만 같은 조건의 다른 계열사와 상대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기아, 완성차...
    2022-03-23 15:30
  • 케이뱅크, 6개월 만에 전세대출 6000억 돌파
    케이뱅크, 6개월 만에 전세대출 6000억 돌파
    금융감독원(금융상품한눈에)의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2.90%로 인터넷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에서 가장 낮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지난달 전세대출 금리를 봐도 케이뱅크의 평균 금리는 연 2.80%로 5대 시중은행 평균인 연 3.56%와 비교해 낮았다. 23일 기준으로도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2.88%~4.40...
    2022-03-23 09:20
  •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부는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2022-03-16 08:54
  •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2-03-08 06:00
  • "대출금 회수되면 부도 못 피해"…위기에 빠진 車 부품사
    "대출금 회수되면 부도 못 피해"…위기에 빠진 車 부품사
    실제로 자동차산업협회(KAMA)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등록된 상장사 82개 부품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적자기업 수는 지난해 1분기 18개사에서 3분기에 35개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만에 적자 상태 기업이 94% 늘어난 것이다. 부품사 중에서도 중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심했다. 대기업(만도,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위아)의 지난해 3분기...
    2022-03-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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