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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지사 선거판, 연말·연초 ‘결정의 시간’ 돌입…양기대 출마로 대진표 흔들린다
    경기도지사 선거판, 연말·연초 ‘결정의 시간’ 돌입…양기대 출마로 대진표 흔들린다
    경기도지사 선거판이 더 이상 ‘관망 국면’이 아니다.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여야 주자들이 출마 선언 시점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판을 움직였다. 선거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양 전 의원은 18일 국회와 경기도의회를 잇달아 찾아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2025-12-18 12:25
  •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67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 등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
    2025-12-15 17:00
  •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계-민주당 간담회 경제단체들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9월 초 경제계에서는 ‘상법 1, 2차가
    2025-12-11 11:59
  •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 시동…민주당 ‘빅매치’ 구도 본격화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 시동…민주당 ‘빅매치’ 구도 본격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여권 최다선이자 전당대표·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이 경기지사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현직 김동연 지사와 함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2025-12-08 12:31
  • 벤처기업협회, 벤처생태계 활성화 공헌한 국회의원 22명 선정
    벤처기업협회, 벤처생태계 활성화 공헌한 국회의원 22명 선정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2025년 혁신·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6년부터 매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공헌한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여하며 벤처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202
    2025-12-02 14:53
  • 여야, '발끈' 김용범에 엇갈린 반응…野 "권력에 취했다" vs 與 "가족 건드린 건 모욕적"
    여야, '발끈' 김용범에 엇갈린 반응…野 "권력에 취했다" vs 與 "가족 건드린 건 모욕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야권에서 "권력에 취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2025-11-20 14:18
  • “12년간 1조1400억 지원”…삼성, 과학기술 발전 후원자로 자리매김
    “12년간 1조1400억 지원”…삼성, 과학기술 발전 후원자로 자리매김
    2013년 이후 '880개' 연구과제 지원1.5조 기금 조성⋯현재 1.14조 원 집행지원받은 '프로티나', 코스닥 상장까지 매년 약 100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집중해왔다.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 (국양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삼성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2025-11-07 12:29
  • 오세훈, 명태균과 특검서 대질조사 예고…의혹 정면돌파 할까? 서울시 “吳측 요청” [국감]
    오세훈, 명태균과 특검서 대질조사 예고…의혹 정면돌파 할까? 서울시 “吳측 요청”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는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
    2025-10-23 15:58
  • 오세훈 "명태균, 거짓말에 능한 사람"…의혹 정면 반박 [국감]
    오세훈 "명태균, 거짓말에 능한 사람"…의혹 정면 반박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강버스 운행 전망에 대해선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2025-10-23 13:38
  •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 국정자원 화재 책임공방 격화…여야 "전정부 탓" "현정부 탓"
    국정자원 화재 책임공방 격화…여야 "전정부 탓" "현정부 탓"
    민주, 윤 정부 이중화 의무 배제 지적국힘, 이재명 대통령 사과 요구 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 뒤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중화 의무에서 배제한 것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
    2025-09-28 14:05
  •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 표명선의의 과실과 고의적 중과실 구분해 제도 정비9월 중 1차 법안 제출…기업 투자심리 위축 방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
    2025-09-18 08:37
  •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2025-09-17 17:00
  •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공방…“자본시장 활성화”vs“기업 쇠사슬” [종합]
    與 자본시장 활성화·R&D 투자 강조野 경제·노동 정책 집중 비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앞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이언
    2025-09-17 16:29
  •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대정부질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
    2025-09-17 16:12
  •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 개최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反)기업법 통과로 현장에서 걱정이 커지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계에서 제안하는 ‘배임죄 완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9일 서울 중구
    2025-09-09 16:50
  • 김기문 회장, 정청래 만나 "철강 50% 관세부과, 중소 부품 업체 피해 없어야"
    김기문 회장, 정청래 만나 "철강 50% 관세부과, 중소 부품 업체 피해 없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 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2025-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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