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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 박정현…공천파동 불씨 남긴 이재명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 박정현…공천파동 불씨 남긴 이재명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최고위원에 박 전 구청장, 정책위의장에 이 의원을 임명했다"며 "충청 출신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 의장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충남대 법대)를 졸업한 충청...
    2023-10-27 10:56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7일 법원이 강력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과명령을 선고할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의 거주 제한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습적 성폭력·살인범죄자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 수용하도록 한...
    2023-10-25 17:31
  • ‘이재명 압수수색 과잉’ 지적에…이원석 “국정농단 때 횟수 따졌나”
    ‘이재명 압수수색 과잉’ 지적에…이원석 “국정농단 때 횟수 따졌나”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2023-10-23 17:21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2023년 지검별 영장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과 지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압수 영장 기각률(소계)은 11.9%다. 압수영장은 크게 일반, 계좌 추적, 검증으로 나뉜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3-10-23 16:57
  • 돌아온 이재명, 첫 스텝 "尹 만나자"
    돌아온 이재명, 첫 스텝 "尹 만나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정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영수회담을 원한다고 답한 셈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 파트너는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결정권이 없다는 게 공공연한 상황 속에서...
    2023-10-23 16:48
  • 與, 이재명 복귀에 “회동하자”…3자 회동 역제안엔 “아쉽다”
    與, 이재명 복귀에 “회동하자”…3자 회동 역제안엔 “아쉽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 회복, 민생 챙기기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고, 정치가 실종돼 복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최근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설 때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2023-10-23 14:51
  •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이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실의 내부조사도 중단된 점을 문제삼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조치가 교육청 조사에 영향을 주거나 피해자 측에 또다시...
    2023-10-23 11:05
  • 이재명 “여야정 3자회동 제안...민생 정치 회복 위해 대통령 나서야”
    이재명 “여야정 3자회동 제안...민생 정치 회복 위해 대통령 나서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황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상당히 심했던,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정치가 복원돼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
    2023-10-23 10:39
  • 野 "자녀 학폭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 '엄중 대응' 아닌 '은폐 시도'"
    野 "자녀 학폭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 '엄중 대응' 아닌 '은폐 시도'"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이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실은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에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2023-10-22 12:07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씨는 김형준 전 검사의 중고등학교 동창이며 검찰에서도 이미 2016년에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었다”며 “2016년 7월에 김 씨는 경기도 공무원 강모 씨 등에 대한 뇌물 자백했고 같이 처벌받고 싶어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작년에 출소한 김 씨가 경찰에 이 건을 가지고 또 자수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올해...
    2023-10-17 15:32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9월까지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과오 없음’으로 판단된 사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의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판검사가...
    2023-10-16 15:32
  • 민주, 與 당직개편에 "쇄신없는 쇄신…용산 거수기 노릇"
    민주, 與 당직개편에 "쇄신없는 쇄신…용산 거수기 노릇"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께서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대표"라며 "임명직 당직자 사퇴를 통한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이어 '쇄신없는 쇄신'으로 민의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뻔뻔한 미봉책"이라며 "국민의...
    2023-10-16 13:58
  • 민주 “양평-서울고속도 의혹 더 커져...휴게소 운영권, 尹 동문에”
    민주 “양평-서울고속도 의혹 더 커져...휴게소 운영권, 尹 동문에”
    다 짓고 대통령 대학 동문이란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국정감사 태도, 부실한 자료 이런 것들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0-16 10:12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23-10-15 13:46
  •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라며 "추락하는 민생과 경제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국민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더 고개를 숙이고 더...
    2023-10-12 00:31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5년간 총 6명의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2023-10-11 16:20
  •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2023-10-11 07:00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개인적 사담이 아니라 정식 선거운동용 공보 현수막으로 붙인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매우 우려스럽다.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2023-10-10 16:49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보다 크게 밑돌아최근 3년간 부담금 50억 원…내년 늘어날 가능성↑권칠승 의원 “공공‧민간기업에 미칠 영향 생각해야” 법원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약 50억 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2023-10-10 09:54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재산형은 2명, 무죄는 2명, 이송 결정은 4명에 그쳤다. 지난 4년과 비교했을 때...
    2023-10-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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