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1,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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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파견 △민원상담심의관 김정훈

2025-01-15 10:12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권익위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때 보급하려면 출판사가 표준 파일 제공해야"

앞으로 교과서 등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표준형식 준수가 의무화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반교재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제작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교과

2025-01-14 10:17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전보 △부패방지국장 민성심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 ◇국장급 교육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김남두·임윤주 ◇과장급 파견 △금융감독원 파견(인사교류) 황인선 ◇과장급 교육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박지원 △ 카이스트 교육 파견 박주미

2025-01-13 09:40
권익위, 택시승차대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련 설치 규정이 미비하거나 택시 대기 공간이 없는 등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는 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2025-01-09 10:14
권익위, '2030 자문단' 모집…청년 목소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까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권익위 정책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025-01-08 09:51
권익위,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동참 나서

기업이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

2025-01-07 09:42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애도…권익위, 고충 민원 상담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고충 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유가족 고충 청취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무안국제공항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2025-01-06 09:02
권익위원장 "취약계층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해야" [신년사]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올

2025-01-02 16:57
권익위 "수십 년간 쌓인 바닷가 '모래 언덕' 제거로 피해 어민 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 인근 해역에 퇴적된 바다모래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

2025-01-02 11:43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전보 △행정심판국장 김기선 △행정심판심의관 박미영 ◇과장급 임용 △민원정보분석과장 박은령

2025-01-02 10:32
권익위, 클라우드·AI 기술 활용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서비스 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범정부 통합 콜센터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구축사업은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 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은 기존의

2024-12-27 12:52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

2024-12-26 09:4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2024-12-26 09:11
마사회, 2년 연속 公기관 청렴도 우수등급 달성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마사회는 32개 공기업 유형군 중 7개 기관과 함께 2등급을 차지했다. 마사회는 올해 3월 정

2024-12-23 12:58
KEIT, 2024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달성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KEIT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2등급(우수)을 달성한 뒤, 2023년 3등급(보통)에서 다시 향상한 결과다. KEIT는

2024-12-23 11:20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2024-12-23 09:25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

2024-12-20 09:47
권익위 "폭행과 성희롱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택 등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나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2024-12-20 09:47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연말 멘토링 데이'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연말 멘토링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사회공헌위 변호사 12명을 멘토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멘토링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족처럼 의지하고 기댈

2024-1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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