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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2023-06-16 05:00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원래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육상풍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전에 없던 연안해상 풍력사업으로 둔갑했고, 규정을 바꿔놓은 과정에서 산업부 권익위 해당 지역 정치인까지 개입했다”며 “수사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저질러진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태양광...
    2023-06-15 14:50
  •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돌연 권익위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선관위는 조사 협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권익위의 지적을 반박했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06-14 17:47
  •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이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의원총회가 끝난 오후 1시 50분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어떠한 형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면 되는지 협의해왔고, 양식을 확정해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4시까지 의원들에게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조사와 수사가...
    2023-06-14 17:18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1년 4월에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를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방지장치 설치 외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학용...
    2023-06-08 13:55
  •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18일 SBS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2023-05-18 21:09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에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2023-05-13 05:00
  •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이어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해서도 권익위가 나선 적 있으니 부탁드리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들이 제출한 동의서와 함께 자료를 협조해서 진행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곳은 동의서만으로는 코인 관련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며 “코인 전수조사를...
    2023-05-11 17:35
  • 위메이드, 김남국 위믹스 로비 의혹 정면반박…국회 “전수조사해야”
    위메이드, 김남국 위믹스 로비 의혹 정면반박…국회 “전수조사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에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이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05-11 15:50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밝혀야”권익위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촉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쟁점은...
    2023-05-08 14:52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보자와 증인 동일성을 확인해서 조작감사 의혹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2023-04-04 14:51
  •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고위공직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부당하다며 그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2023-03-30 00:00
  •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를 내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KCL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1년 대표변호사로 올랐다. 박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 경제사회위원회...
    2023-02-23 16:08
  • [속보]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인선
    [속보]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인선
    2023-02-23 15:08
  • 이준석 "김기현 땅투기? 시기·방법론적으로 개연성 떨어져"
    이준석 "김기현 땅투기? 시기·방법론적으로 개연성 떨어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재작년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전수조사했을 때도 이 문제를 상대 당에서 제기해서 저도 나름 살펴봤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교안·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한 의혹 공세에 나섰는데, 이 전 대표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사실 토지의 구매 시기인 1998년은...
    2023-02-17 13:36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부문', '규제혁신 부문'에서 모두 국방부·여가부가 C등급을 받았다. 또 '정부혁신 부문'에선 통일부, '정책소통 부문'에서 외교부, '적극행정 부문'에서...
    2023-02-07 11:30
  • [업무평가] 장관급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C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2023-02-03 16:30
  •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신용보증기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2023-01-31 09:48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이 정식 취임하며 ‘오또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30일 정 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어쩌면 적지 않은 직원분들이 이번 저의 임명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검사...
    2023-0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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