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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4-12 06:00
  • 캠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안전 향상 위해 맞손
    캠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안전 향상 위해 맞손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캠코 충청권 내 건설공사장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全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현장 점검과 안전 자문, 정보교류 및 안전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는 4월 중 캠코 ‘공주시 신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안전 컨설팅(코칭)과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장석 캠코...
    2023-04-05 15:39
  • 국토부, 1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개최
    국토부, 1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개최
    국토교통부가 3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한다. 약 20여 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고정밀 데이터, 디지털트윈 플랫폼, 공간정보기술, 제도 및 표준 등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2023-03-31 06:00
  •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이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누적(1월 1일~3월 30일) 기준 전국 전문공사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총 803건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 건수 323건을 제외한 지방의 폐업 업체는 48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 폐업 신고 건수는 397건으로 올해보다 87건 적다. 전문가들은 추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세제 완화안...
    2023-03-30 17:53
  • 김헌동 SH 사장 "LH, 정책·가격·품질경쟁 하자"
    김헌동 SH 사장 "LH, 정책·가격·품질경쟁 하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개 저격하면서 주택정책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분양 원가와 사업 결과 등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김 사장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LH는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는데도 태릉골프장, 양원지구 등의 사업을...
    2023-03-30 16:21
  •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가 20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 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하고...
    2023-03-29 06:00
  • 서울 도심복합사업 속도 ↑…'설계공모' 완료
    서울 도심복합사업 속도 ↑…'설계공모' 완료
    국토부는 밑그림이 완료된 위 6개 선도지구에서 주민 선호를 반영한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 및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2023-03-27 11:00
  •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
    2023-03-23 13:20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단에너지 사업 폐지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용역 역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연장선으로 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기준...
    2023-03-20 17:30
  • 농산물 도매거래도 스마트하게…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 도입
    농산물 도매거래도 스마트하게…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 도입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전자송품장 출하자 입력 편의, 도매시장법인 참여 등 전자송품장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전국 도매시장 표준 사용자 입력 화면(UI)·입력 방법·전산시스템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차량 제원정보를 연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활용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2023-03-19 12:34
  • 대우건설, KIND와 UAM 해외진출 지원 협약 체결
    대우건설, KIND와 UAM 해외진출 지원 협약 체결
    공사(KIND)와 10일 UAM 해외진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현재 UAM 그랜드 챌린지 사업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약식을 통해 실증사업을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선제적인 협조 요청과 기타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대우건설과 KIND는 이번 서명식에서 해외 UAM 시장 진출 관련 정보수집 및 발간...
    2023-03-13 09:46
  •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건설협회는 인력풀 참여 조종사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및 태업은 공사 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곧 분양가에 반영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인력풀 구축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강한 정부의 의지에...
    2023-03-09 15:23
  • 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 TF를 구성해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찾고 투자 애로 해소와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2023-03-09 12:00
  •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단독] 공간정보 업무 통폐합 될까?···국회, ‘공간정보관리청’ 논의 착수
    현재 국가 공간정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포함한 복수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통합 기관의 출범 시 기존 기관 통폐합 문제와 외연 확장을 반대하는 민간 여론도 만만찮아 실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간정보관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처...
    2023-03-08 18:00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민간 협업 거점 조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민간 협업 거점 조성”
    이번 사업을 위해 부동산원(주관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오아시스비즈니스, 덱시브, 어반베이스, 스페이스워크, 디스코, 리파인, 피타그래프 등 총 15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성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부동산 빅데이터...
    2023-03-08 10:09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2023-03-07 16:00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2023-02-27 19:20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이에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2023-02-27 16:13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023-02-26 11:00
  • 이통3사, UAM 상용화 실증사업 본격 착수
    이통3사, UAM 상용화 실증사업 본격 착수
    수단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MaaS 플랫폼 기반 육상 모빌리티 연계도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 ‘UAM 퓨처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교통관리 분야로 참여한 LG유플러스는 UAM 사업의 필수 플랫폼인 통신 기반의 교통관리 플랫폼 ‘UATM(UAM Traffic Management)’을 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3-0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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