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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0-12-04 16:09
  •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주택 분야 전문가로 꼽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주택 분야 전문가로 꼽혀
    변 내정자가 국토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다만 교통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약력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20-12-04 14:37
  •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강남서 걷은 기부채납,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강남북간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기여분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2020-11-29 09:43
  • [출근길]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사실상 거부·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外 (정치)
    [출근길]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사실상 거부·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外 (정치)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육군 CCTV서 악성코드 발견 국방부가 육군에 납품될 CCTV를 조사한...
    2020-11-27 06:00
  •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2020-11-26 18:32
  • LX, 창사 이래로 첫 여성 임원 배출…부사장에 김기승
    LX, 창사 이래로 첫 여성 임원 배출…부사장에 김기승
    김기승 부사장은 다양한 경험과 행정 능력, 높은 균형 감각과 소통 능력을 갖춰 그동안 조직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김용하 사업이사는 소신 있고 신속한 의사 결정 등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 새로운 시대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지적사업제도를 현대화해야 하는 등 현안 사항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발탁됐다. 오애리 경영이사도 그동안 본사와 현장에서...
    2020-11-26 16:09
  •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앞서 17일 야당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항 개발 계획을 모두 합치면 대표적인 토건 사업인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맞먹는다. 국내에 운영 중인 공항 15곳 가운데 10곳이 거의...
    2020-11-24 16:06
  • 민주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추진해야”
    민주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추진해야”
    불균형이 극심하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에 있는 1000만 국민뿐 아니라, 동남권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해외 항공사의 환승 수요까지 유치할 수 있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적인 항만과 국제공항의 연계로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첨단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 국토가 고르게 발전하는 희망”이라고...
    2020-11-24 13:18
  •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인 대책과 입법만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선 국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균형 감각을 갖춘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갖춰 표만 의식한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23 17:40
  • LH, 김제시 혁신클러스터 조성 통한 농촌재생 협약 체결
    LH, 김제시 혁신클러스터 조성 통한 농촌재생 협약 체결
    연계형 지원주택 등 배후 주거단지가 갖춰지면, 인구 유입 및 배후지역 주거‧생활서비스 질 향상 등 선도적인 농촌재생 모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이 일자리와 연계한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모델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LH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기관으로서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1-23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석간) △국토교통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완료 △공공택지 공급을 추첨제에서 평가 방식으로 전환 △동서도로 개통 및 대기업 투자협약 등 새만금 사업 성과 창출 25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3:30 한...
    2020-11-22 09:12
  • 文 공약 대구~광주 연결 '달빛내륙철도' 임기 내 추진 가능할까
    文 공약 대구~광주 연결 '달빛내륙철도' 임기 내 추진 가능할까
    이어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달빛내륙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경제성보다는 정책성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이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주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영호남 남부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인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내년...
    2020-11-18 14:48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예타 지침상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은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면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안에 가덕도가 신공항...
    2020-11-17 15:01
  • 디지털 집현전서 책 읽고 수소비행기로 출장
    디지털 집현전서 책 읽고 수소비행기로 출장
    우선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는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사회적뉴딜 분과,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강 분과장은 ▲스마트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2020-11-16 16:04
  • 민주당, 세종시에 국회 본회의장 추가 설치 검토
    민주당, 세종시에 국회 본회의장 추가 설치 검토
    민주당은 다음 주 초쯤 이러한 구상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 집무실 이전은 개헌 논의 전엔 보고서에 포함할 수 없지만, 본회의장을 서울·세종 2곳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개 상임위를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경우다. 국회도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내년도...
    2020-11-15 16:14
  •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공사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해야” 법안 발의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공사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해야” 법안 발의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해서 도모하자는 취지다. (관련기사 :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②민형배 의원 “‘녹색투자금융공사’로 녹색 산업 생태계 마련해야”) 법안의 주요...
    2020-11-11 10:03
  •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지역협의회 6일 개최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지역협의회 6일 개최
    특구 조성계획 발표 이후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특구 조성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 지역별 건의사항도 논의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적정성 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선도사업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2020-11-05 11:00
  • 국토부, 민관협력 주거취약지 노후주택 개선사업 착수
    국토부, 민관협력 주거취약지 노후주택 개선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뜰마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6일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대상지를 발표했다. 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보조 외에도 민간협력을 통해 자재 등 현물과 전문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2020-11-05 11:00
  • 충청권, '중기부 세종이전' 결사반대…조승래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충청권, '중기부 세종이전' 결사반대…조승래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양승조 충남지사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반대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울분에 공감한다"며 "대전과 세종은 차로 20분 거리로 이미 지역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국토균형발전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해...
    2020-11-03 22:13
  • 경남 양산~울산 잇는 국도 7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연말 개통…통행시간 30분 단축
    경남 양산~울산 잇는 국도 7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연말 개통…통행시간 30분 단축
    9km 구간은 12월 말 개통이 목표다.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운행 거리는 3.4km(31.4km→28.0km) 줄고 통행시간은 30분(55분→2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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