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존 TF들과 함께 제도 혁신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 원장이 TF의 인적 구성을 바꾸지 않은채 운영하면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업무에서 빠질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이달 정책기획관으로 발탁돼 본부에 금의환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초의 여성국장이 된 김정희 국장의 약력이다.
김 국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과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 어깨가 무겁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전체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틀을 잘 잡도록...
정부는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개편의 신호탄을 쐈다.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나왔고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하 여론이 거세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료 감리도 실시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12개 보험사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 원을 환급해야...
김 전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복지 부문 정책을 맡으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했다.
노금선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2년간 국민연금 감사를 한 경력이 있다. 노 대표는 1985년 구로노동상담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기업 감사와 컨설팅, 상장 업무를 주관하기도 한 회계사다. 골든브릿지증권...
주요 의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핵심은 검·경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블랙홀이라 할만한 대형 이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다음 안건이 수사권 조정 건으로...
27일 2차 회의에서 세부사항을 정해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참여위원들이 다음달까지는 중요 안건에 대해 논의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내용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올해까지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게 목표다.
이외에도 재정신청 확대, 변호인 신문참여권 강화...
18일 메리츠증권 분석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세운 트리플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인해 2020년까지 이통 3사의 비용손실은 최대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선택약정할인율 25%는 2020년까지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2168만 명이 혜택을 받아 588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내 취약계층...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규성 신임 공동위원장(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 선문대 교수)을 비롯한 5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새로운 임기를 맞는 위원 59명을 대표해 신임 노규성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그는 국정원을 나와 이화여대 초빙교수로 강단에 섰다. 삼성경제연구소, KT스카이라이프 등에서 자문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캠프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올해 대선에선 문 대통령 선대위의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 원장은 문재인...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과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지식은 물론 현장 경험까지 보유한 정책전문가로서 뛰어난 균형감각과...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월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는 5조 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15년 8월 14일 하루의 전체 소비지출액을...
직속 자문기구인 정부위원회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보완하고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구다.
정 위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인사실 수석 산하 인사 자문회의 설치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 추천 폭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 강구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장돼 버렸다”며 “인사혁신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이수훈 주일대사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국정 자문 활동 경험이 있으며, 학자로서 이론적 전문성을 현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 방식으로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을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한 뒤, 해당 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은 새 선임 방식이 아닌 기존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1년이다. 최대 2020년까지는 새 선임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국민연금...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9월 28일로 앞당겨 개최하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법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데 이어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괴가정통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월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보편요금제 도입 개정안→‘단말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나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과세 유예’ 카드를 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되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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