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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먼저 우리 국민이 이민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민자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민자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논점는 어떻게 하면 이민자를 우리 사회와 문화에 깊이 통합하는가이다. 왜냐하면 기존 이민자들이 노동시장과 한국 사회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썩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민청만...
    2023-10-30 05:00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현재의 20대 청년층이 고령층이 됐을 때 큰 걱정 없이 연금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1998년 이후 25년 동안 9%로 묶인 보험료율부터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구체적 숫자 얘기는 하나도 없다.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란 것인가. 연금개혁안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비책이 담겨...
    2023-10-30 05: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구조개혁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2023-10-29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2023-10-27 14:00
  • '금융지주사 효자' 비은행 계열사, 순위 변동 시작됐다
    '금융지주사 효자' 비은행 계열사, 순위 변동 시작됐다
    KB라이프생명이 올해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KB국민카드보다 앞선 3위 계열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KB금융은 “통합법인인 KB라이프생명 출범 이후 고수익 연금보험 위주의 상품 구성과 주요 상품의 손해율 하락이 당기순이익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2023-10-26 05:00
  • 퇴직연금 3분기 수익률, 5대 은행 '하나은행' King…지방은행 ‘선전’
    퇴직연금 3분기 수익률, 5대 은행 '하나은행' King…지방은행 ‘선전’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이 의무다. DC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시중은행이 압도적이다. 국민은행이 1조4962억 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다. 신한은행은 1조4867억 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2023-10-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202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석간) △텃밭 활동, 수면장애 겪는 도시민에게 효과 24일(화) △농식품부 장관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석...
    2023-10-22 08:57
  •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빈곤층은 6%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4.7%에 불과하다. 이들 중 기초연금 등을 받는 인원을 제외하면 당시 기준 약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복지 사각지대...
    2023-10-22 08:30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전날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도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돼 제도 수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2023-10-20 16:40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복지위 국감...“국민연금제도 개선 의견 수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2023-10-20 10:58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관건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과 급여 산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최고 소득자의 수익비는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낸 돈보다 받을 돈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으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급여 산식에서 B급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3-10-20 10:26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그러나 이는 일부 민원에 해당하는 퇴직금 차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퇴직충당금추계·퇴직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DB형만 통상임금으로 재산정이 가능함)·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 등 국민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해당 조항을 인식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이 야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 2항이 가뜩이나...
    2023-10-17 05:00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민생 현안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도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함께 모여 논의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16 16:11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국민·직역연금, 기초연금 등 하루속히 손을 볼 국가적 과제가 즐비하다. “신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확실하게 가루로 만든다”는 고대 그리스 속담이 있다. 현존하는 신의 맷돌이 바로 인구학적 문제다. 이대로 시간 낭비만 거듭하면 결국 모든 것은 가루로 변한다. 국가적 현실이 엄혹한데도 정치권은 한가하게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다. 분별도, 양심도...
    2023-10-10 05: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도 앞선 지난 3월 노인 빈곤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제정법을 마련하는 등 여야 구분 없이 법안 마련에 힘을 쏟는 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노인 복지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에 노인들의 자산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10-04 17:10
  •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안했으나,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논의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퇴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납입기간...
    2023-10-01 05: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10월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30일 본지 취재즐 종합하면 이번 복지위 국감 출석요구 대상은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다. 출석 요구를 받은 주요 증인은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병원진료예약 앱 똑닥 어플 유료화 관련)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2023-09-30 09:00
  •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문제, 과다한 가계부채,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동시에 조선이나 건설, IT부문 등에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이러한 병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와 실업률은 아직 양호한 편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자. 미국도 한국만큼 구조적 문제가 적지 않다. 이 나라는 수십...
    2023-09-26 05:00
  •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는 "이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후 세대에 비해 더 빈곤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세대"라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증액해 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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