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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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3-12-14 16:00
삼성서울병원,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인증은 27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병원 업계 기관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달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2023-12-13 10:04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들이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건강친화기업은 서류와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인증기업은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2-13 09:41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의 건강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진 올해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2023-12-12 14:04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기여하고, 향후 디지털 인프라 확장으로 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여성 인권과 복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카르타 정부는 여성과 아동,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브랜드 ‘PUSPA’를 런칭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30 10:09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간호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지역사회’란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2023-11-24 14:58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첫째,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치유관광 기본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2023-11-22 05:00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올해 5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되면서 한숨 돌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2023-11-06 05:00
윤광열 약학공로상에 김영중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10년 이상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국내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인 김영중 명예교수는 대한약학회 회장 및 한국생약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천연물 신약개발의 기틀 마련에 크게 공헌한 인물로,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약학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내외 천연자원으로부터...

2023-10-23 09:33
"소주 20병 마셔요" 연예인 술자랑,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또한, 정부 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미디어 주류 광고 및 음주 장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 장면 시청은 음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음주 장면을 시청한 후 술을 마시고 싶었는지 설문한 결과 약 20%(TV23%,유튜브17.9%)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죠. 유튜브 콘텐츠들을 규제할 수단도 부족합니다. 유튜브는...

2023-10-19 15:09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2023-10-10 12:00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현재 대부분의 문신 관련 시술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문신 관련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신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2023-10-01 06:00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비슷하다. 문제는 보험료 수입기반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본격화로 올해만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2023-09-26 16:31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2023-09-25 05:00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 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2023-09-14 16:10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2023-09-14 15:28
디오 이어 정국도…받아들이기 힘든 오빠의 흡연 [요즘, 이거]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금연 구역에서는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지만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2023-09-12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강남명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장관 한우 수출 런칭 및 농업협력 증진을 위한...

2023-08-27 07:56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2023-08-22 12:00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할 때 같은 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 표시)에 의하면...

2023-08-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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