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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9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자살예방정책조정위원회(세종청사), 17:0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서울) △복지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2021-06-06 10:46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를 지적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평가했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2021-06-02 09:32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2021년 5월 31일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05-31 15:00
  • “가명정보 결합 첫 성과”…국립암센터, 폐암 치료 연구 결과 도출
    “가명정보 결합 첫 성과”…국립암센터, 폐암 치료 연구 결과 도출
    이번 결합사례는 가명 처리된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공단) 진료 정보, 통계청 사망 정보를 연계한 것이다. 데이터3법 개정 이전에는 암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 단일 의료기관 데이터만으로는 합병증, 만성질환 등의 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 진료가 끝난 뒤 사망한 경우 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 및 사망 시점을...
    2021-05-27 12:00
  • “땜질식 처방 아냐"…'한강 치맥 금지' 논란, 핵심은 국민건강증진법
    “땜질식 처방 아냐"…'한강 치맥 금지' 논란, 핵심은 국민건강증진법
    하지만 한강 치맥 금지는 서울시가 특정 지역에 임의로 적용하는 게 아닌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이 있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라 사건 이전에도 금주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년 전부터 일부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금주를 권장할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2021-05-22 09:00
  • "물가 음주는 위험"vs"한강 치맥은 자유"…한강 금주 두고 엇갈린 여론
    "물가 음주는 위험"vs"한강 치맥은 자유"…한강 금주 두고 엇갈린 여론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장소 음주 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전망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으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 일은...
    2021-05-19 11:10
  • 오세훈 "5년간 24만가구 재건축, 재개발 신규 공급"
    오세훈 "5년간 24만가구 재건축, 재개발 신규 공급"
    오 시장은 "핵심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절주나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어도 1년 정도 캠페인이 필요하다"며 "공공장소 음주 제한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각종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2021-05-17 14:53
  • 한강공원서 치맥 사라지나…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검토 중”
    한강공원서 치맥 사라지나…서울시 “금주구역 지정 검토 중”
    서울시는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공원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쏠리는 데다,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05-12 14:48
  • 임영웅 측, 실내 흡연에 과태료 납부…“혼란 막기 위해 이의제기 안 한 것”
    임영웅 측, 실내 흡연에 과태료 납부…“혼란 막기 위해 이의제기 안 한 것”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당시 임영웅이 피웠던 담배가 무니코틴이었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2021-05-11 19:47
  • 마포구, ‘실내 흡연’ 논란 임영웅에 과태료 부과
    마포구, ‘실내 흡연’ 논란 임영웅에 과태료 부과
    이후 한 네티즌이 마포구청에 해당 논란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내 흡연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임영웅은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05-11 17:17
  • 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뽕숭아학당’ 측 “불법 촬영·유포, 강경 대응”
    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뽕숭아학당’ 측 “불법 촬영·유포, 강경 대응”
    앞서 한 매체는 4일 임영웅이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장소인 건물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진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임영웅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5일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되어 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2021-05-06 15:59
  • 임영웅, 실내 금연 구역 흡연 논란…마스크 미착용 논란까지 ‘무슨 일?’
    임영웅, 실내 금연 구역 흡연 논란…마스크 미착용 논란까지 ‘무슨 일?’
    금연 장소에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하는 사항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까지 포착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방송가에 코로나19가 비상인 상황에서 노마스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임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2021-05-04 22:41
  • CU 매장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 붙인다는데…왜?
    CU 매장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 붙인다는데…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다. 관련 법안이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도 그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법은 사실상 10년간 실효성이...
    2021-03-23 07:00
  • [이슈크래커] 콜라값 또 오르나요…'설탕세' 도입에 의견 분분
    [이슈크래커] 콜라값 또 오르나요…'설탕세' 도입에 의견 분분
    법안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당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세원 확충이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과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
    2021-03-18 16:28
  •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공청회에선 10년 넘게 서발법을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차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을 적용 제외한 서발법안에 찬성 여지를 뒀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서발법 추진에 힘을 주고 있는 여야가 제출된 진술문을 보고 짬짜미로 반대의견을 배제한 모양새가 됐다. 이투데이가 단독입수한 제갈...
    2021-03-15 06:00
  •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료 부문 제외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를 자신하는 건 근래 의료계와 접점을 찾아서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에 대해 의협도 수용의 여지를 보였다.
    2021-03-04 11:06
  •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엄태영 의원은 의안에서 "현행법은 반영구 화장 문신 업무를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반영구화장협회...
    2021-03-03 15:47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이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산업으로 보기에는 국민건강에 직결됐다”며 “문신 합법화 사례처럼 비전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일정수준의 교육과 자격이 필요한데, 규제라고 보겠지만...
    2021-02-25 18:43
  • 최대집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 불신 조장"
    최대집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 불신 조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3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2021-02-23 17:31
  •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627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2021-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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