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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 포상’ 산업포장 수상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 포상’ 산업포장 수상
    송 대표는 라이프시맨틱스를 설립해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플랫폼 등을 개발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활동을 추진하며 디지털 의료제품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한 닥터앤서 1.0...
    2024-05-30 09:24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2024-05-23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2024-05-19 08:57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약 1조500억 원 규모의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대형 담배업체인 BAT로스만스가 직접 국내 시장에 진출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2024-05-17 19:00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아동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2024-05-15 12:00
  • 尹, 부처님오신날 맞아 "민생 꼼꼼히 챙기겠다"
    尹, 부처님오신날 맞아 "민생 꼼꼼히 챙기겠다"
    윤 대통령은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
    2024-05-15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석간) △직원 건강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10일(금)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입양·가정형보호 등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2024년 과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소비자 65...
    2024-05-06 08:46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2024-05-05 12:00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24-04-29 10:49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애초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시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국회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을 5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로 미뤘다. 부족한 지원조차 일몰되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였다. 따라서 2027년에 일몰...
    2024-03-19 16:12
  •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취임 후 세 번째인 이번 종교계와 오찬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어 2시간가량...
    2024-03-12 18:11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4-02-25 09:00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2024-02-20 16:26
  • 신상엽 KMI 연구위원 “안전한 설 연휴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마스크 선택”
    신상엽 KMI 연구위원 “안전한 설 연휴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마스크 선택”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02-06 15:50
  •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당국과 규제 개선 및 정책지원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ARM은 김덕상 싸토리우스코리아 대표가 부회장으로...
    2024-02-02 10:23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김경연 KMI 직업환경의학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이번 평가로 KMI 건강검진센터의 특수건강진단 부문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산업보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
    2024-01-30 14:31
  •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도 지난해 860곳에서 올해 1003곳, 2026년 모든 대형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2024-01-16 11:04
  • NCT 해찬,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재발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NCT 해찬, ‘실내 흡연 논란’에 사과…“재발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는 전체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찬은 최근 고열과 감기·몸살, 편도염 증상으로 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2024-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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