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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그는 “민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
    2023-10-20 09:17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2023-10-19 12:04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개정안에는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사유'도 명시됐다. 예외적 고발 제외의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2023-10-19 10:00
  •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중동 분쟁과 관련한 유가 등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 등을 해야 한다"며 "재정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연말까지 일단 유류세 감면을 유지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바우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구조 자체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감당할 수 있는 신재생과 원전 같은...
    2023-10-18 17:18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ㆍ구(구조조정)ㆍ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3-10-17 11:00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등록된다. 전수 분석 대상인 19부·3처·19청·감사원을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월평균 112억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5개월의 월평균 결제 금액(92억3700만 원)보다 20억...
    2023-10-16 17:52
  •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법 제정을 위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청년들이...
    2023-10-16 05:00
  •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 원, 2019년 6142억 원 수준을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728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3-10-15 14:14
  • 추경호 부총리, 美 옐런 장관 만나 IRA 등 현안서 배려에 감사 표해
    추경호 부총리, 美 옐런 장관 만나 IRA 등 현안서 배려에 감사 표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하고...
    2023-10-13 11:00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해당 법안에 따라 소용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나와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피해 업계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2023-10-12 16:00
  •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이어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욕설로 장관을 질책한 것 때문에 R&D 예산 삭감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이 특정 연구기관 단독입찰 사업이라는 이유로 연구비가 92.9% 삭감됐다”며 “특정 연구기관이라 하면 극지연구소다. 이걸 복수 공모가...
    2023-10-11 16:34
  •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신원식 국방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중동 지역 무력 분쟁과 전쟁이 국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국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까지 개최한 것이다....
    2023-10-11 14:59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2023-10-09 15:30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2023-10-08 06: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3-10-05 08: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2013년(50만3840명) 대비 108.5% 늘어난 105만718명을 기록했다. 60대는 108.4%, 70대 이상은 109.2% 늘어,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은퇴 연령으로 여겨지는 60세 이상이 되어서도 ‘노인 가장’으로서 직장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는 추세가...
    2023-10-04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0-03 08:34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헌재는 이날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2023-10-02 09:00
  •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이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목표는 3조 9520억 원으로 1조 5532억 원이나 미달하는 셈이다. 이어 농업재해보험 721억 원(6077억→535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 원(1910억→127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은 전액(513억 원) 삭감됐다.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본계획은 준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올해...
    2023-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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