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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조치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2022-08-30 15:17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원장의 범죄수익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법 근거 없이 원장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상 벌금을 선고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재산 몰수 집행 근거가 필수적이다. 일부...
    2022-08-25 17:31
  • [장석주의 시각] 불행을 방법 삼아서는 불행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
    [장석주의 시각] 불행을 방법 삼아서는 불행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
    2005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5년간 8500여 사건의 진상을 캐내고 과거 판결을 바로 잡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낸다.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반민주·반인권 행위의 사례들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일일이 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은폐된 진실을 드러낸 것은, 실은 ‘과거 규명’을 바탕으로 ‘미래’의 진실과 그...
    2022-08-25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추진하고, G20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 자본시장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도입은 3년 이후를 예상하므로, 향후 ESG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공시 요구사항대로 기업들의 ESG 정보가 표준화되면, ‘재무 기반의 투명한 ESG 생태계’가 열리는...
    2022-08-10 14:18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목격자·피해 생존자 법정서 첫 증언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목격자·피해 생존자 법정서 첫 증언
    재판에 앞서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한베 평화재단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응우옌 득쩌이 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2022-08-09 19:08
  •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이외에도 고유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정유사 기금 출연과 노조 파업 관련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한 저지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를 확대하고 최근 서민경제에 도움되지 않은,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2022-08-02 12:52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주요기능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확산 및 정책 지원 △국민통합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갈등 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 대통령 자문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로 나뉜 분과위원회가 현안과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자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는...
    2022-07-27 17:56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국가와 경찰관들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집회 당시 내린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가 집회 및...
    2022-07-19 18:25
  • 대기업이 베껴간 브랜드, 되찾아도 보상은 ‘하세월’
    대기업이 베껴간 브랜드, 되찾아도 보상은 ‘하세월’
    중소기업계는 처벌 강화·손해 배상 금액의 현실화와 함께 상표권 침해,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과징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86.6%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기술 유출이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2022-07-07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부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 보호와 육성이 강화된다. 또 산업 데이터를 만들면 사용과 수익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2022-06-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추진 △국가 생물표본 분산으로 안전한 소장 및 체계적 관리 추진 28일(화) △10:00 국무회의(세종) △10:00 KEI 환경정책협의회(세종) △국립생물자원관, 감각의 숲으로 초대합니다(석간) △2021년 온실가스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 △공사장 소음 배상액 기준 인상 후 첫 배상 결정 29일(수) △10:00 규제현안해결 2호 사업장 방문(충북), 14:00 화학물질안전원...
    2022-06-26 09:38
  •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정원과 논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2-06-20 17:16
  •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씨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 중 정부로부터 약 11억 원의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2022-06-20 14:00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2022-06-16 17:00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삼청교육 입소자 모두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와 가족들은 앞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10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방기선 제1차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예정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14:00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6.8~6.11 OECD 각료이사회 참석...
    2022-06-06 09:19
  • 서구권, 러시아 자산 몰수 놓고 대립…“우크라 재건 비용으로 쓰자” vs. “불법”
    서구권, 러시아 자산 몰수 놓고 대립…“우크라 재건 비용으로 쓰자” vs. “불법”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6000억 달러 예상발트3국·슬로바키아 재무장관 “러가 피해 배상해야” 공동성명캐나다, 4월 러시아 정치인 자산 압류·우크라에 제공 법 통과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압류해 소유권 갖는 건 별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3000억 달러(372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압류 자산으로 충당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입장이...
    2022-06-01 16:01
  •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위법 인지하고도 사업 승인”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위법 인지하고도 사업 승인”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5-11 14:36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6일 김고은·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소유한 국·공유지로서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공중에 의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중...
    2022-05-06 11:00
  • 우익성향 日 산케이 “관계 악화는 당신 탓”…문 대통령 비난
    우익성향 日 산케이 “관계 악화는 당신 탓”…문 대통령 비난
    그러면서 “관계 악화를 부른 것은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로 국가 간 약속을 짓밟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우경화 지적에 대해 산케이는 “한국에 아양 떨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미래 지향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킨다면서...
    2022-05-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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