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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먼저 6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바라는 고파이 투자자들이 국가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델리오는 이달 안으로 소송을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델리오는 8월 말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내려진 18억96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상호 대표는 “소송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 다음주에 공식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27 05:00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6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서는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 역시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3-11-23 15:53
  • 최초의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11월 부산 개최 확정
    최초의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11월 부산 개최 확정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순환 경제 전환의 필요성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가별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지막 협상 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 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예정...
    2023-11-20 11:37
  •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과 금융회사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외이사에 그친다. 금융회사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임할 때 법률상 몇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따로...
    2023-11-16 13:45
  •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OECD 국가 평균을 따져봐도 한참 노동시간이 길다. 노동시간 단축하고, 질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여당에서 내놓은 ‘메가 서울’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균형발전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언급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의무”라며 “(여당에서) 최근 서울을...
    2023-11-15 11:48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격과 함께 중량·개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시 내용이 바뀔 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을 슬쩍 줄이고, 이를 알리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상품을 꼼꼼히 살피는 건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다른 분위기도 체감됩니다. 이들...
    2023-11-14 16:15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외국인인 대표는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책임을 모두 위임했고,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위험성 평가 절차나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해 법을 어긴 부분이 없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며 검찰에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지만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사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
    2023-11-10 07:00
  • 금융당국, 조기 금융교육에 전력…“아는 것이 힘이다”[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금융당국, 조기 금융교육에 전력…“아는 것이 힘이다”[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국민의 금융지식 수준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인식하에 수많은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콘텐츠를 개발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8만70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1만557회에 걸쳐 ‘1사 1교 금융교육’을 받았다. 금감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1사 1교 금융교육은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2023-11-10 05:00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AI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유효할지도 의문이다. 사용자 오남용 책임을 외면하고 기업만 압박해서 과연 역기능을 막을 수 있겠나. 깡패 국가, 테러 조직, 범죄 집단이 불장난을 벌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상대성이론으로 20세기 세상을 바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친구네 반려견 모지스의 털이 하도 길어 앞뒤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불평에 “자기가 알면 됐지”...
    2023-11-07 05:00
  • [BioS]카카오헬스, 휴온스와 연속혈당측정기 “판매협력 계약”
    [BioS]카카오헬스, 휴온스와 연속혈당측정기 “판매협력 계약”
    카카오헬스케어는 국내 시장에 덱스콤의 G7을 도입한 이후 미국, 중동, 일본 등의 국가에서 혈당과 생활습관 데이터를 결합한 초개인화 디지털 혈당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병원 전자의무기록(EMR)과 데이터 연동을 통해 의료진의 편의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지난 6월 미국 덱스콤과 혈당관리 서비스 글로벌 협력을 위한 계약을...
    2023-11-06 11:14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만 12개에 이른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쌀 소비량과...
    2023-11-05 16:09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 각각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로 법안의 문제점과 강행 처리의 부당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야권은 맞불 토론은 물론 종결 투표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2023-11-04 06:00
  • 인요한 혁신위 “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인요한 혁신위 “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것을 의무화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국회의원 세비 축소다. 혁신위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시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는 세비를 다시 책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넷째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는 평가 후 하위 20%에...
    2023-11-03 15:27
  • [이슈&인물]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업계 1위 걸맞게 '친환경 생수' 이끌 것”
    [이슈&인물]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업계 1위 걸맞게 '친환경 생수' 이끌 것”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며 "올해는 삼다수 출시 25주년으로 앞으로 100년 브랜드를 향한 첫 걸음을 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무장 삼다수, 아세안 넘어 미국까지 백 사장은 친환경을 앞세워 해외 시장까지 노린다는 포부도 밝혔다. 제주삼다수는 현재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2023-11-03 12:33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이와 함께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을 유지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기업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적했다. 2020년, 2021년 발급한 ISMS 인증...
    2023-11-02 14:00
  • LG전자, 최전방 복무 국군장병에 위문품 전달
    LG전자, 최전방 복무 국군장병에 위문품 전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기업과 군부대가 1대1 결연을 하고 교류하는 ‘1사1병영’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9년째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제3공수특전여단에 위문품과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동권 LG전자 협력회 대표 회장은 “어떤 역경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2023-11-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지도자의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제때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올...
    2023-10-27 09:12
  • 이건희 3주기 맞아 'KH 유산' 재조명…삼성家 경영진 모여 추모
    이건희 3주기 맞아 'KH 유산' 재조명…삼성家 경영진 모여 추모
    유족들은 한국 미술계 발전을 위해 이 선대회장이 평생 모은 문화재·미술품 2만3000여점을 국가기관 등에 기증했다. 또한 감염병 극복 지원, 소아암 희귀질환 지원 등 의료공헌에도 기부를 아끼지 않으며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이 선대회장은 2004년 리움미술관 개관식에서 "문화유산 보존은 인류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
    2023-10-25 14:32
  • HD현대인프라코어, 타타대우상용차에 트럭용 배터리팩 공급
    HD현대인프라코어, 타타대우상용차에 트럭용 배터리팩 공급
    절감이 의무화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 상용차 시장은 2023년 약 52만9400대에서 2030년 215만5100대로 약 4배 성장할 전망이다. 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 대표이사는 “자체 생산 배터리팩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 상용차 시장을 개척했다”며 “배터리팩 적용 차량 범위를 확대하고, 신흥국가 등으로 공급처를 꾸준히 넓혀...
    2023-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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