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이의 은폐·축소 사건이 1단계 국면이라면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과 현 정권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확인된 현 시점은 2단계 국면”이라며 이는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자 헌정질서 훼손 사태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범야권 공동기구가 결성되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심 의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사이버 여론조작이 극심했던 지난 대선에서 오히려 사이버 선감단을 축소 운영했다는 것은 관권선거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선관위 사이버테러(디도스 사건), 윤정훈 목사가 주도했던 십알단(십자군알바단) 적발 당시 선관위의 모호한 태도와 최근 속속 밝혀지고...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SNS 활동,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불법대선 개입에 이어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와 같은 정부 지원 단체까지 전반적으로 연루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관권선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 청년국은 “당시 청년국은 여러개의 SNS 계정을 공유했기에 향군 트위터에 새누리당 ‘빨간운동화’...
또 “야구장의 함성만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함성도 크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박용진 대변인도 트위터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시구, 현 상황을 빼다박은 듯. 지난대선 관권선거 정황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에 대통령은 공을 던지는 시늉만 하고 새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은 ‘수사’라는 배트를 들고 휘두르는 척만 할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신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야권 인사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도“국방부가 자체 조사한 심리전단 요원 4명 외에 추가로 11명 더 있다”며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하지...
문 의원은 이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다시는 관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해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같은 당 설훈 의원의 발언이 대선불복 논란을 빚은데 대해선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 안에 127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초반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놀랄만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신 관권선거 의혹 △공약파기에 따른 국정난맥 △역사왜곡 등을 국감 초반부의 3대 의제로 밝혔다.
그는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 국가보훈처, 심지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관여한 게 드러나면서...
이들은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이는 통일국민당 측과 전직 안기부 직원 등이 공모해 감행한 도청을 통해 폭로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초원복집 회동은 실제로 당시 김영삼 후보가...
문 후보는 또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조사한다고 지금 국정원과 검찰까지 나섰는데 최악의 관권선거 아니겠는가”라며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마시라. 선거 패배가 두려운 새누리당 정권의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는 법이다. 결국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며 “네거티브, 흑색선전, 편파수사, 중상모략을 아무리해도 우리...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에서 유세를 갖고 “NLL 회의록 조사한다고 검찰이 또 나섰는데 민주화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는 법”이라며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 투표로 이긴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네거티브 흑색선전, 중상모략 아무리 해도 국민들은 끄떡없다”고 강조했다.
문...
충청 영남권을 최종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작과 마무리를 부산에서 하는 것은 승부처를 부산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 측 선대위는 오전 회의를 통해 △각 지역과 현장에서 막판 선거운동 박차 △관권선거, 부정선거로 일관된 이번 선거의 문제점 알리기 △투표독려 운동 전개 △부정성거 감시 등을 전국 조직에 하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광주 동구 관권선거 사건에서 공정한 선거를 최소한 묵인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된 뒤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되면서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인쇄된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한편 PC에 저장된 문건 일부도 USB에 담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과 29일 김문수 도지사의 대선 전략 등이 담긴 문건 2건이 경기도청에서 발견돼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문건 공개로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즉각 민주통합당 등 아댱에서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김 지사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까지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지사의 대선 출마로 인한 테마주 편승으로 수혜를 누리던 기업들의 주가가 주저앉은 것이다.
정치인...
당시 야당은 복지TF의 복지공약 발표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관권선거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복지공약에 향후 268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포퓰리즘이라고 싸잡아 단정했지만,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새누리당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에 타격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5월 예정된 복지TF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다수당...
민주당은 새누리당 소속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의 관권선거 의혹과 정우택(청주 상당) 후보의 성접대 의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의 독도 발언, 문대성(부산 사하갑) 후보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집중 공격하며 맞불을 놓았다.
또 8년 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꼰 연극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용민(서울 노원갑)...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부산 사상구를 관권선거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송 구청장의 행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송 구청장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통해 측근들을 수시로 소집해 손 후보를 돕도록 적극 독려하고 조직을 가동해왔다고 한다”며 “철저한 선거중립의 의무를 진 공무원의...
김진애 관권선거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백재현,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법률지원단이 6일 오후 2시반쯤 재정부에 항의 방문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TF)의 여야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재정부가 선관위의 사전 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을 들어...
박선숙 사무총장은 “자신들이 가져온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세력의 저항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궁지에 몰린 이명박근혜 정권이 결국 동원하는 것은 색깔론과 금권,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 홍보수석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찰 의혹과 관련, 자당 문재인 후보를 거론한 데 대해선 “명백한 관권 개입”이라며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