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획재정부 선거법 위반 항의 방문…재정부 무대응

의원들 “복지TF 추가자료 요구했으나 주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재정부를 방문했다. 이에 재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피했다.

김진애 관권선거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백재현,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법률지원단이 6일 오후 2시반쯤 재정부에 항의 방문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TF)의 여야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재정부가 선관위의 사전 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박재완 장관을 해임하거나 박 장관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서로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복지TF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기존 복지TF 발표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을 비롯해 신제윤 1차관과 김동연 2차관 모두 다른 일정으로 외근이었던 관계로 의원들과 장차관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김규옥 기획조정실장이 민주당 항의단을 맞아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2012년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부를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선거 전에는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재정부 입장 외에 더이상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