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감 종반 도 넘은 ‘대선불복’ 총공세… 여론 향방은?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원과 군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이 “지난해 대선이 불공정했다”며 대선 불복 총공세에 나섰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결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대선 불복성’ 발언으로 해석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문 의원이 대선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일각에선 국감은 물론 각종법안 및 새해예산안 처리 등 향후 정기국회 일정도 정상 진행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신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야권 인사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도“국방부가 자체 조사한 심리전단 요원 4명 외에 추가로 11명 더 있다”며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에 대한 본심을 드러냈다”고 날을 세우는 등 여야 공방이 거세진 상황이다. 여권은 민주당 일각의 대선 불복 움직임에 대해 “국민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논란 차단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투자공사(KIC)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각각 ‘수익률 부진’과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부펀드’인 KIC 국감에서는 고질적인 수익률 부진이 지적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KIC는 그동안 운영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수익률을 발표해왔는데 부진한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9월 기준 국민연금 주식수익률은 12.27%인데 반해 KIC는 5.52%에 그쳤다”며 “KIC가 이렇다 할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서 해외 자산운용사에 매년 500억원대 수수료만 지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출입은행 국감에서 과도한 임직원 연봉과 복리후생이 집중 거론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은행장의 성과급은 3억700만원으로 기본급(1억7600만원)의 174%에 달하고 20억원대 고가 골프 회원권도 보유하는 등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낙연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임직원 연봉이 평균 9000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별도 예산까지 편성해 직원별로 1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