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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부과되는 제재는 행정적 제재(과징금, 시정조치)에 그친다. 이는 카르텔을 겨냥한 법적 규제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유럽 역사에서 이어져 내려온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관행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EU도 카르텔에 대해서는 범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법원의 형 집행 어렵게 할 수도”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10-24 06:00
  •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의 유출 개인정보 건수는 모두 48만2549건,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 금액이 총 80억938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3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549건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이들...
    2023-10-23 10:33
  •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식용 오리 가격 유지를 위해 회원사들의 오리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 8월~2021년 10월 협회 산하...
    2023-10-22 12:00
  •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2거래일 연속 약세다. 20일 오전 9시 33분 현재 JW중외제약은 전일 대비 6.32%(1950원) 내린 2만8750원에 거래 중이다. JW중외제약은 전 거래일에도 13% 넘게 급락했다. 공정위는 전날 JW중외제약이 의약품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298억...
    2023-10-20 09:44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2023-10-19 12:14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전방적으로 병·의원들에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이 회사를 이끄는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2023-10-19 12:00
  •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영업정지나 사용 중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가 많은데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2018년 40억6000만 원에서 작년 39억9000만 원으로 5년 사이 소폭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에 비해 과징금은 줄은 것이다. 특히, 당국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 점검 횟수는 규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환경부...
    2023-10-19 08:54
  • [오늘의 주요공시] DL이앤씨·만호제강·일동제약 등
    [오늘의 주요공시] DL이앤씨·만호제강·일동제약 등
    △ 일동제약,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DL이앤씨,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535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 KC그린홀딩스,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DL이앤씨, 자회사 DL건설과 소규모 주식교환 결정…교환 비율 1:0.3704268 △ DSR제강,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로 과징금 104억 원 부과...
    2023-10-18 17:11
  •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이들 업체에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8억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10곳은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중...
    2023-10-18 12:00
  • 4대 시중은행, 5년간 해외서 위법‧부실통제 제재 부과액 570억원
    4대 시중은행, 5년간 해외서 위법‧부실통제 제재 부과액 570억원
    시중은행들이 해외에서 위업ㆍ부실통제 등으로 57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준으로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소속 은행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제재로 부과받은 액수가 한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567억9900만...
    2023-10-17 11:54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권역 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2023-10-17 10:01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과징금도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조항을...
    2023-10-17 06:00
  •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그동안 마땅한 제도가 없어 광고플랫폼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2023-10-17 05:00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2023-10-16 21:27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사태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2023-10-16 13:24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 부동산 운용사 대표, 미공개 자사 정보 활용 부당행위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부당 지원, 부당이득 목적 선행·우회 투자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계열사에 수수료 몰아줘직무정지나 해임 등 ‘중징계’ 예상…과징금 가능성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미공개된 자사의 정보를 이용해...
    2023-10-16 12:00
  •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홍콩 소재 IB A·B 2개사, 주식 없는 상태서 공매도 후 사후 차입 포착금감원 조사 결과 A사, 101개 종목 400억 무차입공매도 주문해와B사, 9개 종목 160억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한 사실 드러나A사 계열사 국내 수탁증권사도 무차입공매도 주문 지속 수탁 적발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 과징금 부과 전망…"국내 수탁 증권사 포함"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2023-10-15 12:00
  •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글로벌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스트라타시스(미국·이스라엘 본사)가 국내 유통사에 경쟁사업자 제품을 팔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2023-10-15 12:00
  •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내년 홍콩에 재상장 추진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내년 홍콩에 재상장 추진
    2022년에는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1억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작년 7월 자진 상장 폐지했다. 디디추싱이 상장에 성공하면 시진핑 정부가 기업에 대한 우호적 지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최근 경기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 달성이 위태로움에 따라 민간 부분...
    2023-10-13 17:12
  •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우수기관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등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된 점도 안내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2023-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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