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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8월 1일
    　◆동반성장위원회 ◇신규 선임 △운영국장 박치형 　◆기상청 ◇4급 전보 △청장실 이수홍 △영향예보추진팀장 박성찬 △기후정책과장 원재광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김경립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도민구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장 신언성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용석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지현...
    2022-08-01 18:47
  •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10개월 만에 필리핀서 송환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10개월 만에 필리핀서 송환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2022-07-22 15:15
  • [포토] 교육부, 불법 사교육 단속
    [포토] 교육부, 불법 사교육 단속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습비 과다징수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화재나 범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현황을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7-19 14:09
  • [포토] 교육부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단속
    [포토] 교육부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단속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습비 과다징수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화재나 범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현황을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7-19 14:09
  • [포토]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불법 사교육 합동 단속
    [포토]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불법 사교육 합동 단속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습비 과다징수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화재나 범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현황을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7-19 14:0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서모정의(徐母正義)/그리드플레이션 (7월19일)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명언 “우리는 더 좋은 자동차와 더 큰 집, 더 새로운 휴대폰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욕망의 자유로운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필요’는 광고와 언론에 의해 미묘하게 조작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헤겔과 마르크스,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통합해 서구 산업 사회와 문명에 대한 변증법적인 부정의 철학...
    2022-07-19 05:00
  • “코로나로 늘어난 사교육비 잡는다”…정부 연말까지 합동점검
    “코로나로 늘어난 사교육비 잡는다”…정부 연말까지 합동점검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 특성을 고려해 화재와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2022-07-18 13:43
  •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NAVER)와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2022-07-12 20:49
  • 인사 종합 / 7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 △총무과장 김덕희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허일만 ◇지방(기술)서기관 승진 △감사관 류청석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정무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김옥현 △학생교육원 재정지원과장 이수근 △고척도서관장 박경옥 ◇지방부이사관 전보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양천도서관장...
    2022-07-11 17:39
  •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핵심포인트는 △금융위·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것 △고위험 상품 투자 체크 포인트 기억할 것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허위 과장 광고 업체 유의할 것 등이다. 금감원은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닌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2022-07-07 14:03
  • 인사 종합 /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별정 4급 △장관정책보좌관 맹용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개편 △공항건설팀장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이동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카르텔총괄과장 이승규 △유통거래과장 박선정...
    2022-07-03 18:02
  • 삼성, 호주서 126억원 벌금...“갤럭시폰 ‘방수 과장 광고’”
    삼성, 호주서 126억원 벌금...“갤럭시폰 ‘방수 과장 광고’”
    보도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 일부 모델의 방수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ACCC)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호주 법인에 1400만 호주달러 벌금형을 명령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호주법인도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의 광고에서 방수 성능 수준과 관련한 정보가 잘못 전달된...
    2022-06-23 16:50
  • 인사 종합 /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장 이준호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김도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김혜수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장 이당권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장 방진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진재영 △종무실 종무2담당관 김규직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윤양수 △감사관실...
    2022-06-21 18:00
  • 인사 종합 / 6월 10~12일
    　◆교육부 △교육부 서기관 정원숙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최지웅 △교육부(휴직) 서기관 김성회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정호경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이형섭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강해수...
    2022-06-12 18:37
  •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개인의 담배 소비량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사례 보고가 있는 만큼, 법령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종 담배 및 담배 유사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의 법적 정의 개정, 담배의 성분 공개 및 가향 성분 규제, 담배 제품의 소매점 광고·판촉·진열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2022-05-31 15:08
  •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광고 모니터 요원 모집
    공정위,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광고 모니터 요원 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80명 안팎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참여를 원하는 자는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내달부터 올해 11월(잠정)까지다.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2022-05-30 11:37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이와 관련해 같은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참고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광고금지 규정 중 변협 ‘유권해석’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위헌 결정했다. 무료·부당한 염가 광고, 판결문 예측 등 관련 규정은 합헌 결정했다. 변협 "좌고우면하지...
    2022-05-28 10:59
  • 부음 종합 (5월 23일)
    (삼양식품 과장) 씨 조부상 = 22일,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5일 오전 10시, 061-759-9188 　▲금창소 씨 별세, 금준혁(디지털타임스 광고마케팅국 차장)·윤혁·혜은 씨 부친상, 김은정 씨 시부상, 오영기 씨 장인상 = 23일, 경북 봉화해성병원 해성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54-674-0015 　▲김익동(제12대 경북대 총장) 씨 별세, 김정숙(전...
    2022-05-23 18:20
  •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홈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이고, 행사 전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할인 기간을 종료하고 ‘1+1’ 행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광고 문구도 ‘시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 취지의 표현이고...
    2022-05-22 09:00
  •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감원은 금소법 제정 이후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GA 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월 시행 후 9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제 제재까지 이어져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자정 노력이 나올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
    2022-05-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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