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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2024-02-18 09: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이미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유명인의 가상자산 광고를 금지하거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광고 규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3월 프랑스 국회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기업을 홍보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2024-02-13 05:0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 전환할 시 허위 과장광고, 투기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지금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다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분양·임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2024-02-12 15:10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특히, 하루인베스트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투자자(B&S 대주주 A씨)에 대부분 자금을 위탁했음에도, 고객들에게 분산투자로 인해 자금이 안전하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 인베스트에 예치된 금액은 1조 원이 넘는다. 임원진 3명이 구속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루인베스트 회생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이...
    2024-02-07 16:19
  • 한국프로세스혁신협회, RPA 기반 디지털 혁신사례 컨퍼런스 개최
    한국프로세스혁신협회, RPA 기반 디지털 혁신사례 컨퍼런스 개최
    한국프로세스혁신협회는 내달 1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STA테스팅컨설팅, 데브멘토와 함께 ‘RPA 기반 업무 자동화 및 디지털 혁신사례 컨퍼런스 2024’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프로세스혁신협회는 투비웨어, 루벤티스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 볼보그룹코리아, SK하이닉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등 RPA를 도입해 사용하는 기업 및...
    2024-01-29 11:00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햇살론),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2024-01-28 12: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2024-01-28 11:15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 하게 하고, 위반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2024-01-25 18:23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사업장 소재지였던 강남구청은 대금환급 등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이를 수락한다는 여부조차 회신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에도 거짓·과장 광고를 이어가며 영업을 계속해 결국 같은 해 10월 임시중지명령 의결을 통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601건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무통장 입금 금액 등...
    2024-01-23 12:00
  • “갤럭시 S24 싸게 팔아요”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갤럭시 S24 싸게 팔아요”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3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 휴대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4-01-18 10:09
  •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번가는 쿠팡이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 수수료, 20%)는...
    2024-01-16 09:17
  •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시대적 흐름과 가치관 변화에 따라 점차 채식은 필수는 아니더라도 고려해봄 직한 생활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체식품과 관련된 별도 관리 기준이나 소비자들이 확보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고 관련 법과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2024-01-12 17:14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한편, 여에스터는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에스더표물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에스더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이며...
    2024-01-11 13:58
  • [인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전략기획부 △부장 오민정 △팀장 정광진 △과장 구경민 ◇경영지원부 △부장 손재현 △ 과장 노지은 ◇유통사업부 △부장 김동완 △팀장 박순철 △과장 김동균 ◇광고홍보부 △부장 이인호 △과장 한정섭 △대리 김남규
    2024-01-10 13:29
  •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얀마농기코리아의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일본 얀마가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얀마주식회사의 농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얀마농기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기계 449대(이앙기 228대·트랙터 141대...
    2024-01-10 13:21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홍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책임을 지켰다며 자신과 아내, 손주 등 일가가 보유한 주식 37만8938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로부터 2021년 5월 27일 자로 주당 82만 원, 총액 약 3107억 원에...
    2024-01-04 11:18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봤다.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를...
    2024-01-04 07:30
  •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남편 홍혜걸 씨가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홍 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
    2023-12-12 08:31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4곳·5개 행위)도 빈번했다. 디지털대성의 경우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2023-12-10 12:00
  •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 해당 부분이...
    2023-1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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