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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앞서 기재부에서는 해운업체들이 업황이 나쁜 시기엔 일반 법인세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업황이 좋을 때는 톤세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이 담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13일 한국해운협회 주최로 해운업계 관계자 및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던 톤세제도 관련 세미나에서도 해수부 쪽에선 관계자 여럿이...

2024-03-17 18:08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8영업일만에 개인 순매수 109억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매월 15일을 지급 기준으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만큼 시세 차익이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타 리츠 ETF와 달리 조세특례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 시 투자금 최대 5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보수는 연 0.09%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내 리츠...

2024-03-15 09:51
신한투자증권, 원화 표시 롯데캐피탈 특판 채권 판매

최근 발행되는 동일 종목 채권 대비 낮은 표면금리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의 과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해당 채권은 액면 1000원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자산가격 변동, 신용 위험 등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매월 A등급 이상의 원화 표시...

2024-03-14 13:22
대신증권 "모바일에서 한 번에 세금 관리하세요"

이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 및 기타 소득(대여수수료, 상금 등)과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기능으로 최대 5년간의 소득과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로 구분해 조회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 소득과 그에 따른 예상 세금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추후 금융소득의 계좌별 상세내역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바일에서...

2024-03-13 15:54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톤세제도가 다시 연장될지 아니면 축소·폐지될 지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 “과세당국에서 현행 톤세제도라도 유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일몰이 다시 5년 간 연장된 이후 톤세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해 추후 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추후 법제화를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2024-03-13 15:00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

2024-03-13 14:02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정부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2024-03-13 13:56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03-13 08:00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하지만 2021년 809명, 2022년 1297명 등이 과세자료를 제출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한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2024-03-12 16:33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받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2024-03-12 11:54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A 씨는 재판에서 1억1000만 원이 위법한 소득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추징명령에 따라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자신이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先) 과세하는 행위는...

2024-03-12 07: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국내에서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구글이 각종 규제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익에 대한 적정 과세를 부과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 작년 구독 매출 150억 달러↑= 구글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의 멤버십 회원비가 핵심 수익원으로 떠올랐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2024-03-12 05:00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이에 김 청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하겠다"며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AMCHAM 대표단은 김 청장에게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2024-03-11 14:10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결국, 금리를 내리면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을 안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용 국채는 과거 팬데믹처럼 갑자기 정부가 국채 발행을 급격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버퍼(buffer,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 하이일드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올해 비우량 채권들도 수요예측이 흥행하고 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2024-03-10 13:50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 부총리는 "최근 통과된 베트남 신용기관법 개정안에 한국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중과세 방지 등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또 2022년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로 합의한 한-베트남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당시 양국은...

2024-03-08 11:30
유안타증권, 중개형 ISA 채권 매매 서비스 오픈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채권·펀드·ETF·파생결합증권 등)을 직접 투자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은 400만 원)되며, 비과세 초과분은 9.9%의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2024-03-07 10:1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2024-03-06 09:42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2024-03-05 16:23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자녀 출산 후 2년 내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은 출산지원금에 붙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약 연봉 5000만 원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25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경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2024-03-05 16:06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2024-03-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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