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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가산세 부담 낮춰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납세자의 권리가 과세권자의 권리만큼 보장돼야 한다”며 실제 기업의 사례와 함께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지난 2003년 정해진 이래 13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현재 연 11% 수준이며, 세무조사까지 고려하면 납세자는 최대 5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셈”...

2015-06-16 06:00
기재부-세계은행(WB), 조세정책 국가간 협력 논의

기재부는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이 경제활성화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등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사례와 지역 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경험에 대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과 이형철 세계은행 공공부문 선임전문관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5-06-04 10:01
[자본시장 트로이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과감한 추진력·소통 리더십… ‘금투업 살리기’ 나선 검투사

황 회장은 “생명보험으로 돈이 유입된 이유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면세된다는 혜택 때문”이라며 “보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식시장을 키우고 장기투자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도 주식ㆍ펀드의 장기투자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된 펀드와 주식에 보험과 같은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외 업무를 위한 조직개편도...

2015-05-12 11:03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상위구간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준 사람도 늘어난 사람도 있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면 형평성이 있는 조치인가 묻고 싶다. 땜질식 사후보완책을 입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득세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필요하면 세율도 올려야 하고 과표도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도 축소해야 한다. 사후보완책을 졸속으로 입법하면 수혜자가 생기는데 이걸...

2015-04-30 10:16
[기자수첩] 펀드르네상스가 아직 멀게 느껴지는 이유

그는 최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가 국내펀드 대비 불리해 국민이 해외펀드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도 동감이...

2015-04-16 10:37
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보료 부과토록 '가닥'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게 돼 논란이 됐다. 현재는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2015-04-08 15:52
[연말정산 보완대책]野 “기재부,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모면”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2015-04-07 14:42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누더기로 만들어" 비판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대책과 관련해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 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 명이 세 부담이 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2015-04-07 14:35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제 전문가들 반응은

소득세는 공평과세 원칙인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결국은 1500만명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 비중이 너무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못지 않게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근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 간의 세 부담 차이가...

2015-04-07 09:48
통신서비스 가입 ‘인지세 1000원’ 폐지 추진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 과세돼 이중과세적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마다 전파사용료(분기당 2000원)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세가 폐지되면 통신사로...

2015-03-24 16:25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급적 유지토록 하고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율 과세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체 비과세·감면은 229개...

2015-03-24 10:00
경실련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7% 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이는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법인세를 기존의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11 12:00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았다”고 지적하며 “담세능력이 큰데도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 지출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 과세를 통한 증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법인세 세율을 기존 25%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11 11:31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 과세, 부정적 영향 더 크다"

있다”며 “조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무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투자방식과 투자전략, 신상품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2015-02-10 15:57
［정론］어느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1가구 1주택자를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한 탓에 이를 ‘탈세 구멍’으로 해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이 과세되지 않거나 매우 과소하게 과세되고 있다.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월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들은 거의 없다. 연봉 몇 천만원만 돼도 1년에 몇 백만원씩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직간접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으로...

2015-02-06 10:53
“형평성 위해 ‘구글세’ 부과해야” vs “세계표준에 맞는 규제혁신 선행돼야”

이밖에 인터넷 산업에 과세 및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산업의 규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만 의원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2015-02-03 17:59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이길래

보건복지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러왔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말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에게...

2015-02-03 14:36
건보료 '무임승차자' 10년간 28% 증가…재정 타격 불가피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평가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하는 반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만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는 건강보험...

2015-01-30 13:14
'무산'된 건보료 개편안…무엇이 담겼길래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무산시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그동안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을 매기면서 일어왔던 형평성 논란을 잡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에는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2015-01-28 15:50
재정적자에도 조세감면 입법 급증…조세지출 기득권 현상 심화

전문가들은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비과세·감면 연장은 세 부담 형평성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예영 배화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2003~201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금액 중 평균 97%의 일몰이 연장됐다”며“조세지출이 기득권화되면서 일몰기한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목...

2015-01-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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