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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ㆍ목사 ‘포항 지진 막말’… 네티즌 “이 사람들 머리에 지진난 듯”

교이들이 세금 내고 헌금한 거라 이중과세다. 세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은 "왜 하필 포항 시민이 벌받은 거냐", "류여해 최고위원 자살골 넣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목사들의 현주소다", "목사 머리에 지진 난 거 아니냐", "하느님 모욕하지 마시길" 등의...

2017-11-20 09:17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 시 연평균 2263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급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전체의 96.4%인 2182억 원에 달할...

2017-11-15 10:45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면세자 비율이 각각 46.5%, 47%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특정 표본에 대한 세수 확대보단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과세 공백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추석 연휴에 1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는데, 분명히 그중엔 면세자도 있을 것”이라며 “복지를 주는 것과 세금을 걷는 건...

2017-10-20 11:2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전자담뱃세 인상은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정리될 것이라 본다.” 김광림 의장 = “우리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최고인하 법안을 여당의 인상안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2017-10-12 11: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즉각적인 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자본 관련 소득과세 강화는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일차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되어 수직적 형평성이 어느 정도 제고된다면 이후에는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원장은...

2017-10-11 11:18
[인터뷰] 김세연 “소득세 최고구간, 정부안서 추가 신설도 가능”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40%에서 42%로 각각 2%씩 올리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더 쪼개 최고세율을 매기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7억 원...

2017-09-22 14:15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지속성장 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4.8...

2017-08-30 12:00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찬반 전선이 분명했지만, 이번엔 다른 양상이다. 찬성 측은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데다 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반대 측은 “유해성이 약한 전자담배는 세율도 낮은 게 맞다.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다”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2017-08-29 10:40
관세청, 기내 면세점서 600 달러 초과 물품 구입…리스트 통보

여행객들은 미화 600 달러를 넘는 물품을 사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주류는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 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등 다른 부문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2017-08-29 08:42
“세무조사 유예”…‘반쪽’ 종교인 과세?

김 의원은 내년 종교인 과세를 위한 조건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종교인소득 적용 시 조세 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전국 1인 사찰에 대해 표준장부나 증빙제도 시행 등을 내걸었다. 특히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2017-08-23 12:56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과세공백? NO...서민증세"… 가격 인상 불가피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 일반담배 대비 12~55% 수준의 세금만 부과하는 등 일반담배와 같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며 “과세 공백을 근거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서민증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신규투자 백지화, 고용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08-22 16:58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25%의...

2017-08-03 11:04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803만4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면세자 수는 297만8000명이 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안 교수는...

2017-08-03 10:44
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를 통해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인기에...

2017-08-02 17:09
김동연 부총리 “고소득층ㆍ대기업 세율 조정 바람직...일자리 창출에 지원 집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여건,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이날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조세지원을...

2017-08-02 15:50
[2017 세법개정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10%로 인상

그러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동일한 금융상품에도 국내·해외로 나누는 등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코스피200옵션(야간선물)은 국내상품으로 보는 반면, 유럽거래소(EUREX)에 상장한 코스피200옵션(야간선물)은 해외상품이라는 잣대를 두고 있다. 예컨대...

2017-08-02 15:29
[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초과 25% 과세

정부는 고액자산·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 25%의 누진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도 감안한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는...

2017-08-02 15:00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5년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연말정산 후속 보완 대책의 여파로 애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 형평성이 되레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소득세 면세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뿐 아니라 1억 원 이하 고소득층까지 전 소득구간에서 늘었다. 1500만~2000만 원 구간에선 2013년 24.6%였던 면세자 비율이 2015년 41.2%로...

2017-08-02 10:12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재분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과세해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율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을 살피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2017-07-27 14:14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우선, 국세수입 확충을 위해선 △국민성장을 위한 고정·형평 과세 방안 마련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자산소득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탈루소득과세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입 외적으론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국세행정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 과세 방안으로...

2017-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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