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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24-02-05 16:21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떠올린다.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는 금품선거 범죄....
    2024-02-04 09:00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2024-02-01 16:52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인 피고인 A 씨는 다른 국민의힘 당원들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특정 후보자를...
    2024-02-01 12:00
  •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은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국방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2024-01-31 15:20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준법선거가 이뤄지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이 책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국회의원에게 금품 제공 계획을 세우고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질책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직을 맡고도 뇌물을 수수해 청렴성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024-01-31 15:10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 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B 씨는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경정맥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2024-01-29 15:36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예약된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법관이 가던 최고 요직이다. 정 부장이 그 때 심리한 대표적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24-01-29 06: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2024-01-28 09:00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2024-01-25 16:39
  •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25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직자나 신도 조직의 대표•간부 등은 종교단체 내에서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2024-01-25 15:45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2024-01-25 11:14
  •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속보]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24-01-25 10:24
  •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복무 실태 등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22일부터 각 부처에 방문, 복무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약 2주간 공직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적으로 한 공무원 복무 기강 점검...
    2024-01-24 10:25
  •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4-01-23 17:51
  •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與 풍파에 흐뭇한 민주…정책 발표·원심력 차단 속도전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한...
    2024-01-22 16:53
  • 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개입”
    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개입”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책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책은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지 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데 오늘 하루 집권 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책보다 더 날 것이고...
    2024-01-22 10:00
  •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2024-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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