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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2023-12-29 15:55
  •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그는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 폐업 부담을 완화해 손쉽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혁신과 창의력이 골목상권에 모여들고 자생적으로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2023-12-29 12:21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성 협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정책금융 축소 등 금융환경 악화로 고통받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올해 ‘벤처재창업공제’ 사업을 추진해 벤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힘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인재 확보’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벤처기업들이 인재 확보와 유지에...
    2023-12-29 11:09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2023-12-28 12:00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단한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 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2023-12-27 12:0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보고서는 폐업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보다는 6개월 이상 매월 구직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재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더 충실한 제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2023-12-19 14:21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여부에 관한 질문에 "내년도에 관련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한 조치로,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검토는 내년 기업투자...
    2023-12-19 14:18
  • “정유업계 친환경 연료 사업 가속화…법·제도 지원 절실”
    “정유업계 친환경 연료 사업 가속화…법·제도 지원 절실”
    국내 정유업계가 글로벌 탄소 감축 움직임에 대응해 친환경 연료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제도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3 석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를 주제로 국내외 석유산업의...
    2023-12-18 17:43
  • 툴젠, 유전자가위 치료제 'TGT-001' FDA 희귀의약품 지정
    툴젠, 유전자가위 치료제 'TGT-001' FDA 희귀의약품 지정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환자 수 20만 명 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개발 및 신속 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임상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신약 허가 심사비용 면제, 허가 취득 후 7년간의 시장 독점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은 유전성 말초신경질환으로 근위축, 근력약화, 감각소실...
    2023-12-18 09:09
  •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법제도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해야 할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되는 법이다. ‘역성장’ 경고를 깊이 되새겨야...
    2023-12-18 05:00
  •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결정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데 1년이란 기간은 짧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된 뒤 4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2023-12-17 12:00
  • 대한항공, 美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의 기내식’
    대한항공, 美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의 기내식’
    대한항공은 △최고의 기내식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디자인 △최고의 상용고객 우대 공제 제도 등 3개 부문 1위에 선정됐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주 지역 항공·여행 전문 월간지로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했다. 매년 온·오프라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야별 항공사 순위를 발표한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소비자들이 설문에 참여한다....
    2023-12-14 09:58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2023-12-13 08:00
  •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은 이미 항공기에 SAF 급유를 의무화하거나 SAF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히 국내에서도 SAF를 활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외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4월 항공 분야 탈탄소 대책을 담은 ‘리퓨얼EU(REFuel EU)’의 새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2023-12-10 14:08
  •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 대여’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 대여’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던 금융기관들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회원들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퇴직급여 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 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총액의 90%까지...
    2023-12-08 08:53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2023-12-05 12:00
  • [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유형1은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선택하는 100% 무전공제다. 유형2는 계열별(인문·자연) 또는 단과대학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하는 제도다. 이때 교육부는 유형1~2를 합한 실적이 25~30% 이상이되, 그중 유형1 실적이 10~15% 이상이면 최소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최소요건 충족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진로‧전공...
    2023-12-04 15:4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사후지급제도는 안 그래도 낮은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춘다. 3+3 육아휴직 특례(내년부터 6+6) 적용자를 제외하면 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상한액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최대 실수령액은 월...
    2023-12-03 12:00
  •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확대 등 올해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18:03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신청이 약 100건, 사전증여가 약 200건으로 총 300건 수준에 불과했다"며 "연부연납 현행 5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았는데 15년으로 3배 이상 길어졌다. 증여세 과세 최저세율 구간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배 늘어난 만큼 기업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2023-12-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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