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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과거 검찰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사 방식을 타파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이 설립 취지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인권불화(不和)적...

2021-06-21 06:00
군소정당까지 나선 '부동산 전수조사'…권익위냐 감사원이냐 '티격태격'

국민의힘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 감사원에 받겠다는 것"민주당 "국민의힘, 권익위 조사 피하려는 뻔뻔함"윤호중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는게"감사원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직무 범위 밖" 더불어민주당이 땅 투기 의혹 12명 의원들의 '자진 탈당 권유'라는 특단의 조치를 쥐하면서 정치권 부동산 전수조사 파장이...

2021-06-09 11:45
민주당 12명 투기에 국민의힘 "전수조사 동의…감사원 조사받겠다"

강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유로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점과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독립되고 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감사원의 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2021-06-08 11:02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한다"며 "우리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2021-06-01 17:41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에 임명장..."검찰 바로서면 민주주의 발전"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축하 인사를 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2021-06-01 17:37
김오수 "수사 관행ㆍ조직문화 과감히 혁신해야"

또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내부적 소통이...

2021-06-01 17:05
김오수 "검찰개혁 안착이 가장 중요한 소임"

이어 “‘경청 중심의 수사관행’을 확립하겠다”며 “법원, 경찰, 공수처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소통해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도 다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2021-05-26 10:40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도 이번...

2021-05-24 13:04
정세균, 윤석열에 "검찰 특권 지키기 위한 총장…검찰개혁의 몸통" 직격탄

이어 “왜 검찰의 불법에는 공정이 통용되지 않는거냐, 검찰의 범죄를 고발한 후배 검사가, 성희롱을 당한 후배가 공정한 감찰을 하소연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은 어디에 있었나”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5-22 18:56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본래 취지에 반해 여론전이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후보추천위 일정이 공지되기 약 3시간 전...

2021-05-10 19:02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은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되는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2021-05-10 17:13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의 제정·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2021-05-04 00:00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 부회장 측은 “옛 삼성미래전략실(미전실)이 총수 보좌 조직이고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다면 브랜드 가치가 세계 5위인 삼성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삼성은 그동안 공정한 성장을 이뤄왔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은데 검찰 측 시각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병은 순환출자...

2021-04-22 20:13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 부회장 측은 “옛 삼성미래전략실(미전실)이 총수 보좌 조직이고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다면 브랜드 가치가 세계 5위인 삼성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삼성은 그동안 공정한 성장을 이뤄왔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은데 검찰 측 시각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병은 순환출자...

2021-04-22 17:12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상호 협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국민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검찰개혁에 동참할 뜻이 있다면 검찰도 날을 세우기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진영 간 논리는 더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공정’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2021-04-15 07:00
부당지원으로 자회사 시장퇴출 막은 롯데칠성 검찰 고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자회사인 MJA와인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칠성(지원주체)과 MJA와인(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8500만 원(각각 7억700만 원·4억7800만 원)을...

2021-04-06 14:19
바이넥스ㆍ비보존제약, 제약바이오협회서 자격정지 처분 '중징계'

윤리위 심의기준 제2조(징계사유)는 △제1호 의약품 등의 공정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중대하게 해친 경우 △제2호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호 협회를 모욕하거나 협회에 대해 허위의 소문을 퍼뜨리는 등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호 정상적인...

2021-04-01 14:40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2021-03-29 15:58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2021-03-29 14:29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2021-03-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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