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정원은 이달 9일 중앙회와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중앙회 회원사들에 분쟁조정제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진행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업계 최고등급인 ‘AA’를 획득한 바 있다. 앞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맹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죽,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등 가맹점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업계의 모범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주방·포장 관련 설비(㈜엔터라인), 결제시스템(㈜BTC코리아닷컴) 등 협력 업체들과 △금융·보험 컨설팅(서울보증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정부 기관 법률 상담(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상담 부스까지 백화점식 ‘원스톱 쇼핑’ 체제를 구축, 예비 창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진행한 CP등급평가에서는 업계 최고등급인 ‘AA’를 획득한 바 있다.
강 대표는 “기업이 성장만을 추구하면 잠재 리스크가 증가해 지속 성장이 한계에 이른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및 ISO37001 도입을 통해 계속해서 윤리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하는...
지난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처리가 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작년 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3480건 접수받았다고 3631건(2017년 말 신청분 반영)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발표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24일(목)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발표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24일(목)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대학생 리더쉽아카데미 강연(국회), 15:30 부산시 민생간담회(부산시청)
◇고용노동부
21일(월)
△이재갑 장관 정책·현장 점검회의(세종청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등록기간을 최대 수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사항...
또한 내년 1월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도 설치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점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예상된다.
내년 3월 22일에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와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이 신설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을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 2015~2017년 간 가맹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이들 3개 지역의 점주가 신청한 건은 59%를 차지한다.
앞으로 3개 지역 소재...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