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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착수

부동산원은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정보 인프라 현황분석,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개발 및 시스템 설계, 부동산 대량평가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 IT 기업(지오멕스소프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 IT 기업의 태국 및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2024-01-31 13:24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2024-01-30 14:2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자사주 취득금액이 공시된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2024-01-30 14: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2024-01-30 14:00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을 둔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보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1-30 12:00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필수 비용 이외의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여 국민이 더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당은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2024-01-30 11:47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2024-01-30 09:47
“한샘, 대웅, 샘표…” 자사주 보유 비중 높고 매입·소각 충실히 이행한 곳은?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공시 등은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정상화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한 것은 제도 도입 시 좋은 의도를 가진 기업만이 자사주 정책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2년간 자사주...

2024-01-30 08:35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 주목…현대차‧LG 등”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를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비교 공시 △상장사에 기업 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다. 조 연구원은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지난해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에 주가 상승 개선안을...

2024-01-30 07:57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2024-01-28 12:33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정부는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액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취임 2년 차를 맞아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2024-01-28 09:32
‘배당 2번 받는다’…결산·분기 더블 배당 전망에 고배당주 ‘눈길’

앞서 삼천리는 결산 배당일을 올해 3월 29일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각각 기아는 3월 20일, 현대차는 2월 29일, 삼천리는 3월 29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할 경우 지난해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결산 배당기준일 변경제도 시행 첫해를 맞아 지난해 결산 배당 시기가 늦춰진 영향이다. 지난해 정부는 배당금을 먼저 확정지은 후 추후에...

2024-01-25 15:55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의무는 △회사의 내부회계 구축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2024-01-25 12:00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 11조 달성…1년 새 41% 늘었다

퇴직급여의 IRP 이전 의무화 및 IRP 세제 혜택에 따라 IRP 제도 역시 비중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증권업권의 퇴직연금 시장별 잔고를 살펴보면 DB제도의 적립금은 2020년 말 3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말 43조7000억 원으로 30.0% 증가에 그쳤다. 반면 동기간 DC 규모는 10조5000억 원에서 20조8000억 원, IRP 규모는...

2024-01-25 09:23
국내 증시 ‘상폐 위기’ 관리종목 주의보…이달만 8곳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투자자에 미리 알리고, 기업은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우려가 발생한 종목이 지정된다. 관리종목은 지난해 8월 4곳, 9월 5곳에서 10월 1곳, 11월 3곳, 12월 3곳으로 주춤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2024-01-24 15:23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이에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선업무의 수수료 수취제도도 개선한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소기업의 차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2024-01-24 09:30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현장에서는 ESG 공시와 관련해, 국내 ESG 공시제도 시행 전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관련된 제도, 국제기준 등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경협 관계자는“우리나라는 ESG 공시제도 시행이 2026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EU 공급망 실사법 등 ESG 관련 새로운 제도 시행이 눈앞에 있는 시점인 만큼 우리 기업의 관심이...

2024-01-24 07:30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을 통해 시가 반영을 회피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에 구체적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만기 전...

2024-01-23 10:00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각 사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인프라에 투자하고 품질 경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면서 “단통법 폐지된다면 단통법을 근거로 한 선택약정제도 영향을 받을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12개월이나 24개월 동안 매월...

2024-01-22 16:33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토론회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2024-01-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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