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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2026-10-13 14:08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

2026-08-14 13: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평검사 3명 공개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3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2026년 검사 공개모집을 통해 정원 25명 중 결원 3명을 충원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임기가 주어지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채용 공고일 기

2026-06-18 09:35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

2025-12-19 10:31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2025-12-04 17:11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2025-11-28 17:02
공수처, 해병특검 기소에 반발⋯"결론 정해 놓고 사실관계 꿰어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해병특검을 향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입장을 내고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2025-11-26 16:43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고삐⋯“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 조사”

특검보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방해 행위 확인”‘직권남용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입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공수처

2025-10-27 12:02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장·차장 입건⋯추가 압수수색 진행

특검, 위증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수사⋯공수처 수뇌부 겨눠수사기획관실 등 압수수색⋯8월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2025-10-15 14:21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2025-09-29 21:40
[단독] 해병특검, 공수처 대변인 소환 통보…‘수사 지연 의혹’ 조사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백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대변인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12일 특검에 출석해 달라는 통지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채해병 사건의 수사

2025-09-11 10:35
‘檢 수사-기소 분리’ 속도…법학자들 “방향성 맞지만 보완 장치 필수”

서울변회,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오병두 교수 “조직분리론 장단점 있지만 입법 등으로 문제 개선”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경찰 권력 비대화 해결책 미비 등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

2025-08-01 16:52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15일부터 원서 접수

검사 결원 4명 평검사 채용⋯변시 9회 합격자부터 응시실 수사경력 3년 이상 우대⋯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공개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10일 2025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평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 정

2025-07-10 10:18
채상병 특검, 4개 수사팀 꾸리고 수사 개시⋯오후 임성근 소환

정민영 특검보 “수사 인력 협업·분업 필요해 팀 나눠”1·2팀 총괄 김성원 부장검사⋯3팀 천대원·4팀 신강재이명현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최선 다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개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보면 수사 대상 사

2025-07-02 11:52
채상병 특검, 현판식·수사 개시⋯이명현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최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판식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 박

2025-07-02 10:43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2025-06-24 15:39
공수처, ‘VIP 격노설’ 등 막바지 수사 박차…“특검 출범 전 최선”

‘3대 특검법’ 공포 예정⋯공수처 “자료 요청 오면 당연히 넘겨야”‘인사개입·최강욱 리스트’ 의혹도 조사⋯“국군방첩사 압수수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

2025-06-10 13:54
공수처 수사1·2부장 나창수·김수환..."4개 부서 체계 재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등의 전보 인사를 통해 4개 수사부 체계를 재구축했다. 공수처는 23일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5월 26일 자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석이었던 수사1부장은 나창수(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가 맡고, 수사2부장엔 김수환(연수원 33기)

2025-05-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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