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
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의원은 이날 출석했다. 다만 김 의원은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장에 형법 제144조 제1항만 적용 법률로 기재하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을 쓸 때 안 읽어봤느냐. 어떻게 제144조 제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의원들이 인간벽을 형성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를 유형력 행사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형태에 관한 공소장 기재도 문제 삼았다. 특검 측이 의원들을 각각 단독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그런데 왜 ‘공동하여’라고 기재했느냐”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전제 사실도 지나치게 장황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인식했던 내용 위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때 이 역시 고려하라고 했다.

국힘 의원들 측은 이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나 의원 측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은 표명했지만 그 외 폭행, 협박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공소권 남용 등으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지만, 2차 종합특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의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